재화·용역의 공급시기

핵심 정리

공급시기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과 과세기간 귀속을 정하는 기준 시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5조와 제16조가 기본 공급시기를 정하고, 제17조가 원칙에 대한 특례를 둔다. 기본 원칙을 먼저 파악하면 특례가 적용되는 예외도 분명해진다.

재화의 현금판매, 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에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거래 형태별 공급시기를 표로 정하고 있다. 용역은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권리가 사용되는 때가 기본 공급시기이다.

사업자가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발급한 때가 공급시기다. 계약서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그 사이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등에는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뒤 대가를 받아도 발급한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

판례는 공급시기 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공급받는 자나 그 대리인·사용인 등에게 교부된 경우로 한정된다고 본다. 같은 취지에서 판례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재화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때로 보고, 부동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명도받기로 한 때라고 본다.

자세히

세금계산서 선발급과 7일 요건

세금계산서 선발급 특례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날이 기준이며, 대가를 받은 날이 기준은 아니다. 발급일부터 대가를 받은 날까지가 7일 이내이면 발급한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 그 기간을 넘기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원칙에 따른 공급시기가 적용된다.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계약서에 따로 적고 그 사이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에는 7일이 지나 대가를 받아도 특례가 유지된다. 반면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 기간이 60일이면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특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보증금·장기할부·계속 공급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다.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면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두 기준 시점은 과세기간 종료일과 약정상 분할 시기로 서로 다르므로 구분해야 한다. 전력처럼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시기 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이 공급시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