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자산 평가방법

핵심 정리

「법인세법」상 자산 평가방법은 법인이 사업연도 말에 보유 자산의 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지를 다루는 규정이다. 세법은 자산 평가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법령이 정한 사유와 절차가 있을 때에만 허용하는 구조다. 그래서 평가가 가능한지, 어떤 방법을 쓰는지, 신고가 필요한지를 순서대로 나누어 봐야 한다.

평가방법의 변경은 신고 절차가 전제되고, 신고 기한과 신고 대상을 묶어 외우는 것이 정답을 가르는 핵심이다. 감액과 손금 인정은 서로 다른 요건이므로 따로 확인해야 한다.

재고자산이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에 판매할 수 없으면 감액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화폐성외화부채는 평가 기준이 정해져 있다. 은행이 보유하는 화폐성외화부채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매매기준율로만 평가하며 취득일 방법을 선택할 수 없다.

세법상 자산 평가는 법령이 정한 감액 사유 외에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세법상 자산 평가는 법령이 정한 감액 사유 외에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자세히

화폐성외화자산·부채 평가

화폐성외화부채는 환율을 고르는 선택권이 없다는 점이 기본이다. 은행이 보유하는 화폐성외화부채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매매기준율로만 평가하며, 취득일 방법을 골라 쓸 수 없다. 평가 기준이 이미 정해져 있으므로 회사가 여러 환율을 비교해 유리한 쪽을 택하는 구조가 아니다.

금융회사 등의 화폐성외화자산은 별도의 기준을 본다. 회사가 임의로 환율을 고르지 않고 법정 환율로 평가한다.

재고자산 평가감과 손금 인정

평가감은 감액 사유와 손금 인정을 나누어 봐야 한다. 재고자산이 파손·부패 등으로 정상가격에 판매할 수 없으면 감액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감액을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결산에 반영해야 한다. 결산에 반영하지 않고 신고조정만으로 손금산입하는 방법은 쓸 수 없다.부패 등으로 정상가격 판매가 불가능한 재고자산의 평가감은 결산에 반영하여야 하며 신고조정만으로는 손금산입할 수 없다.

유형자산 평가손실은 원칙이 반대다. 보험업법 등에 따른 유형자산 평가손실은 일반적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천재지변·화재 등 손금 산입 요건이 있는 경우에 한해 손금에 산입한다. 재고자산 감액은 사유가 인정되면 손금이 되는 반면, 유형자산 평가손실은 원칙적으로 손금이 아니라는 점에서 대비된다.

평가방법의 신고와 변경

평가방법을 바꾸려는 법인은 변경할 방법을 적용할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평가방법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매매목적으로 보유하는 재고자산인 부동산은 평가방법을 법령이 정한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개별법으로 평가한다. 법인이 스스로 고르는 변경과 달리, 신고를 빠뜨린 부동산은 세무서장이 개별법을 정한다는 점에서 효과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