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사업자 용역 공급

핵심 정리

국외사업자가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할 때 누가 공급자로서 세금 책임을 지고 누가 세금을 징수하는지를 정하는 것이 이 개념의 뼈대다. 「부가가치세법」 제53조는 국외사업자가 위탁매매인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용역등을 공급하면 그 위탁매매인등이 공급한 것으로 본다. 여기서 위탁매매인등은 위탁매매인, 준위탁매매인, 대리인, 중개인을 말한다. 다만 중개인은 구매자로부터 거래대금을 수취하여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같은 조 제2항은 국외사업자로부터 권리를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급받는 자의 국내 사업장 소재지 또는 주소지를 그 권리가 공급되는 장소로 본다고 정한다.

국외사업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는 징수 책임이 따른다. 국외사업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할 때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징수 의무의 범위와 판례의 입장은 아래 자세히 항목에서 따로 본다.

국외사업자가 국내에 제공하는 전자적 용역은 일반 용역과 구별되는 특례가 있다. 이 특례는 등록 주체, 공급시기, 공급장소에 걸쳐 있으므로 개별 규정을 나누어 익혀야 한다.

자세히

위탁매매인등을 거친 공급의 요건

앞에서 본 공급자 귀속 규정이 적용되려면 두 조건이 함께 있어야 한다. 하나는 국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대상일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용역등의 공급이 위탁매매인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앞의 조건은 공급하는 쪽의 지위를, 뒤의 조건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구조를 본다. 따라서 공급자 판단의 출발점은 거래가 위탁매매인등을 거쳤는지 여부다.

공급받는 자의 징수와 판례의 입장

판례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공급자를 대리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한다고 본다. 반면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면 그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소재지에서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본다. 두 경우를 가르는 기준은 국내사업장의 유무다. 또 우리나라 영토 밖에서 외국인이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국가의 과세권이 미치지 않아 그 외국인은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고, 그 외국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도 대리납부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