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신탁·증여 후 양도 납세의무자

핵심 정리

상속·신탁·증여를 거쳐 재산이 이전된 뒤 양도하면, 먼저 누가 세금을 납부할지 정해야 한다. 이 개념은 명의상 소유자와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는 자 가운데 누구에게 납세의무를 지울지 판단하는 틀이다. 세법은 원칙과 예외를 따로 정하므로 두 내용을 짝지어 익혀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은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수탁자가 신탁재산별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정한다.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위탁자 명의로 공급하거나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납부할 의무를 진다. 공동수탁자는 부가가치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상속이 개입하면 납세의무자가 달라진다.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해 과세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진다.

증여한 자산을 다시 양도할 때에는 수증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진다.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일정 기간 내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자산을 양도하면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아닌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자산을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양도하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증여자와 증여받은 자는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채무를 떠안는 증여다.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자세히

이월과세의 취득가액과 보유기간

이월과세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수증자가 증여받은 날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이월과세 대상 자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자가 취득한 당시의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월과세 대상 자산에 대해 납부한 증여세 상당액은 양도차익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따라서 증여세 상당액은 양도차익을 초과하여 공제되지 않는다.

보유기간도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하지 않는다. 이월과세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증여자가 그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토지는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증여자의 취득 당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부담부증여의 과세가액과 신고

수증자의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합산배제증여재산은 제외)의 합계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담보채무액을 뺀 금액이다.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양도로 보는 경우에는 신고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다. 부담부증여의 채무액 해당 부분을 양도로 보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증여 후 재양도와 연대 납세의무

증여자를 양도자로 보는 경우 증여받은 자도 연대 책임을 진다. 연대 책임에 따라 증여받은 자도 세금 전부에 대해 책임질 수 있다. 이월과세와 증여 후 재양도 간주는 적용 대상과 기간이 서로 다르므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