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의 범위(주식 대여·소각·출자전환)

핵심 정리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이 정하는 소득으로,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이 기본이다. 여기에 실제 배당이 없어도 자본거래로 주주가 이익을 얻으면 배당으로 보는 의제배당이 더해진다. 의제배당의 계산 기준은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이 정한다. 출자전환은 기업의 부채를 주식으로 바꾸는 거래로, 주식 소각이나 자본 전입과는 구분해서 본다.

주식 소각으로 주주인 내국법인이 받는 금전과 재산가액 합계가 주식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 또는 잉여금 분배로 본다. 결국 취득금액 초과분만 배당이므로 주식을 취득할 때 쓴 금액이 기준선이 된다. 판례는 주식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 양도인지 자본거래인 주식 소각이나 자본 환급인지를 계약서 형식만으로 보지 않고, 당사자 의사와 계약체결 경위, 대금 결정방법, 거래 경과 등 거래 전체를 실질적으로 파악해 판단한다고 본다.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주주가 얻는 주식 가액은 원칙적으로 배당이 된다. 다만 자본준비금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 예외가 자본준비금 전입 예외의 핵심이다. 이익준비금의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면 주주인 법인이 취득하는 주식 등의 가액은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배당소득의 범위는 주식 대여와 법인격 없는 단체에서도 문제된다. 일정 기간 후 같은 종류·같은 양의 주식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주식을 대여하고 차입자로부터 받는 배당상당액은 배당소득에 포함된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가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고 단체명을 표기해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는다.

자세히

자본전입 주식 가액의 과세

자본전입 과세에서 먼저 볼 것은 누가 전입하고 누가 주식을 받는지다. 자기주식을 보유한 A법인이 자본전입으로 다른 주주의 지분비율이 증가하면 증가분 주식가액은 배당으로 본다. 자본전입은 주주가 현금을 받지 않아도 주식 가액이 늘어나는 거래이므로, 과세 시점은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 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는 이 결정일을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로 정한다. 그래서 자본전입 주식은 이익준비금처럼 배당으로 과세되는 경우와 자본준비금처럼 예외로 남는 경우를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