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별 수입시기

핵심 정리

소득별 수입시기는 어느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그 소득을 넣을지 정하는 기준이다. 「소득세법」상 소득세는 1년분 소득을 과세하는 기간과세이므로, 수입시기가 특정되어야 그 소득이 어느 연도의 과세표준에 들어가는지 정해진다. 판례도 이자소득을 과세기간에 귀속시킬 수 있을 정도로 약정상 이자지급일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소득세법」은 권리확정주의에 따라 실제로 받기 전이라도 권리가 확정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넣는다. 판례는 이 원칙을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그때 소득이 있다고 보는 방식으로 설명한다. 그래서 수입시기는 현금이 오간 날보다 권리가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읽어야 한다.

수입시기는 소득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정해진다. 잉여금 처분에 따른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해당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이다. 근로소득 중 임원 퇴직소득 한도초과 금액의 수입시기는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이다.

연금과 보험도 기준이 다르다. 공적연금소득의 수입시기는 해당 연금을 지급받은 날이 아니라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이다. 같은 소득이라도 결의, 결산, 약정, 지급 가운데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에 따라 귀속 과세기간이 달라진다. 따라서 선지의 날짜보다 기준이 되는 사건을 먼저 찾아야 한다.

자세히

법인 잉여금과 결산 시점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법인이 잉여금을 처분하는 결의와 법인의 결산이라는 서로 다른 사건을 기준으로 나뉜다. 두 기준을 하나로 묶어 외우면 선지를 가르지 못한다.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해당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결산확정일이다. 결산 확정 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되 「법인세법」상 원천징수되는 이자는 제외한다. 결산 항목에서는 이자가 원천징수 대상인지부터 가려야 익금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이자와 약정 지급일

이자소득은 지급 약정이 있는지와 그 지급일이 특정되는지에 따라 수입시기가 갈린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약정 이자지급일 전에 받는 경우 수입시기는 그 이자지급일이다. 반면 채권 등으로서 무기명인 것의 이자는 지급받은 날이 수입시기다. 금융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의 수입시기는 실제로 수입된 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