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 청구와 배제 사유

핵심 정리

과세전적부심사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가 과세처분 전에 자신의 주장을 심사받는 사전 구제제도다. 과세처분 이후의 심판청구나 행정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효율적인 구제수단으로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미리 줄이는 예방적 성질을 가지며, 위법한 처분뿐 아니라 부당한 처분도 심사 대상으로 삼아 권리구제의 폭이 넓다.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대표적인 사유는 납기 전 징수 사유 또는 수시부과 사유가 있는 경우다. 납기 전 징수의 사유 또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세무조사 결과 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짧은 경우도 배제 사유로 정리된다. 조세조약 상대국이 상호합의 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에도 청구할 수 없다.

과세관청은 청구서를 받으면 청구 부분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법령이 정한 일정한 경우에는 유보하지 않는다. 판례는 청구 당시에는 납기 전 징수 사유가 없어 청구가 허용되었더라도, 그 뒤에 사유가 생기면 결정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본다.

과세관청이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거나 통지 후 청구나 결정이 있기 전에 과세처분을 하면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된다. 판례는 이 경우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한다고 본다. 고발 또는 통고처분도 과세전적부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히

납기 전 징수와 수시부과 사유

납기 전 징수·수시부과 사유는 청구 자체를 막는 배제 사유다. 두 사유는 조세 징수를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므로 심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다만 청구 당시에는 사유가 없어 청구가 허용되었다가 나중에 사유가 생긴 경우와는 구별해야 한다. 판례는 이 경우에도 결정 전에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며, 결정 기한이 지난 뒤에도 결정이나 통지를 하지 않던 중 사유가 생긴 경우를 달리 보지 않는다.

표에서 보듯 두 제도는 시기와 성격이 다르다. 사전 구제이므로 과세관청은 청구가 있으면 결정 전까지 과세를 유보해야 하며, 법령은 유보의 예외가 되는 사유를 따로 정한다.

제척기간 임박 통지와 과세예고

배제 여부는 통지하려는 날부터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으로 판단한다. 이 기간이 3개월 이하이면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기출의 기본 선지다.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판례는 과세관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과세행정을 장기간 해태해 제척기간 만료에 임박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한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되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과세관청이 이를 예외로 들어 과세처분의 절차상 정당성을 주장하면 그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