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 확정 방식

핵심 정리

납세의무 확정은 추상적으로 성립한 납세의무의 내용이 징수절차로 나아갈 수 있을 만큼 구체화되는 절차다. 납세의무 확정의 방식은 「국세기본법」 제22조가 정한다. 납세의무 확정 방식은 신고로 확정되는 세목, 정부가 결정할 때 확정되는 세목, 납세의무가 성립할 때 세액이 확정되는 경우로 나뉜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은 신고로 확정되는 세목이다. 다만 신고가 없으면 확정 시점이 달라진다. 신고하지 않은 부가가치세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확정된다.

세액이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는 경우도 있다. 인지세,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중간예납하는 법인세가 이에 해당한다.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별도의 절차 없이 세액이 확정된다.

수정신고와 기한후 신고는 확정 효력이 서로 다르다.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의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이 있다.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의 수정신고는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진다. 기한후 신고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는 효력이 없으며,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자세히

신고하지 않은 세액의 확정 시점

세 유형은 신고 여부와 확정에 필요한 절차에 따라 구분된다. 신고 세목이라는 이유만으로 신고기한이 지난 때 세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신고 세목이라도 신고가 없으면 정부의 결정이 확정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성립 시 확정되는 세액은 신고나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 결정이나 신고에 따른 확정과 구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