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결손금 공제

핵심 정리

이월결손금은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모두 공제되지 못하고 이후 과세기간으로 넘어간 손실이다. 내국법인의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에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사업연도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않은 금액이다. 이 정의에 따라 이미 공제한 금액은 같은 결손금에서 다시 공제할 수 없으며, 공제 대상은 아직 남아 있는 잔액으로 한정된다.

공제 순서는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차례로 정한다. 공제 순서에 따라 각 결손금의 잔액이 달라지므로, 이 순서는 세액 계산의 출발점이다. 소득세에서는 결손금이 사업소득에서 발생했는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했는지에 따라 공제 방식이 달라지므로, 먼저 결손금의 종류를 구분해야 한다.

공제의 한계는 기간과 증명에 있다.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지난 뒤에 확인된, 제척기간 이전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은 공제하지 않는다. 소득세에서 추계신고를 하거나 추계조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이월결손금 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장부 등 증명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공제의 효과는 과세표준을 줄이는 데 있다.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뒤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구한다. 따라서 공제할 이월결손금이 많을수록 과세표준이 줄고 산출세액도 줄어든다.

이월결손금 문제를 풀 때는 어느 과세기간에 발생한 결손금인지, 어느 소득에서 발생했는지, 남은 금액에 공제 한도나 제외 대상이 있는지를 차례로 확인한다.

자세히

사업소득 결손금의 공제 순서

사업소득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다른 종류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결손금이다. 사업소득 결손금은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순서로 공제한다. 이 순서는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사업자가 장부에 따라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에 적용된다. 법에 정해진 순서이므로 과세기간마다 임의로 바꿀 수 없다.

주거용 건물 임대업 결손금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할 수 있다. 같은 임대업이라도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공제되지 않고 남은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은 이월결손금이 되며,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세 구분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은 사업소득에 속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업소득 결손금의 공제 순서를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같은 과세기간 결손금의 우선 공제

같은 과세기간에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이 함께 있으면 해당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먼저 공제한다. 이는 이월결손금끼리 발생 순서를 정하는 문제와 별개다. 두 기준을 혼동하면 공제 순서를 잘못 판단할 수 있으므로, 해당 과세기간 결손금의 우선 공제와 이월결손금의 발생 순서를 따로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