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개념서 목차
행정법총론 개념서의 목차입니다. 100절이고, 본문은 앱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행정법 통론
- 신뢰보호의 원칙과 공적 견해표명
- 사인의 공법행위와 신고 — 수리를 요하는 신고
- 행정법상 기간·시효·공법상 부당이득
- 행정법의 일반원칙(비례·평등·자기구속·부당결부금지)
- 행정법관계: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 행정기본법 총칙
- 법령의 효력: 공포·시행·소급
- 법치행정: 법률유보와 법률우위
- 통치행위와 사법심사의 한계
행정입법
행정행위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재량권 일탈·남용
- 행정행위의 부관(부담·조건·기한·철회권 유보)
- 행정행위의 효력(공정력·불가쟁력·불가변력·선결문제)
- 행정행위의 하자 — 무효와 취소의 구별
- 행정행위의 내용: 허가·특허·인가·확인
-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 행정행위의 철회와 실효
- 하자의 치유와 전환
- 하자의 승계 — 선행 하자가 후행 처분에 넘어가는가
- 인허가 의제
- 영업양도와 제재사유·지위 승계
그 밖의 행정작용
행정절차와 정보
- 정보공개법: 공개 대상·청구권자·비공개·불복
-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 처분의 이유제시와 처분기준
- 행정절차법의 적용 범위와 제외 사항
- 절차 하자의 효과
- 개인정보 보호 — 범위·처리·구제
- 행정절차상 송달 — 방법·도달·공시송달
행정의 실효성 확보
- 행정대집행(대체적 작위의무·계고·통지)
- 이행강제금
- 과징금·가산세·제재처분·명단공표
- 행정질서벌(과태료·질서위반행위규제법)
- 행정형벌과 양벌규정
- 직접강제와 강제징수
- 통고처분 — 범칙금 통고와 형사절차
- 행정조사
- 행정상 즉시강제
행정상 손해전보
- 국가배상법 제2조 — 공무원 직무행위 책임
- 손실보상의 요건과 기준
- 공용수용 절차(사업인정·수용재결·이의재결)
- 국가배상의 배상주체·구상권·선택적 청구
- 보상금 증감 소송
- 국가배상법 제5조 영조물 책임
- 이주대책·잔여지 수용·환매권
- 희생보상·수용유사침해
행정심판
행정소송
- 항고소송의 대상(처분성)
- 원고적격(법률상 이익)
- 거부처분과 신청권
- 제소기간과 기산점
- 협의의 소의 이익
- 처분사유 추가·변경과 증명책임·위법판단 기준시
- 당사자소송
- 취소판결의 효력(기속력·기판력·형성력)
- 무효확인소송
- 피고적격
-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 관련청구 병합과 소의 변경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재처분의무와 간접강제
- 사정판결
- 민중소송·기관소송·주민소송
- 행정소송의 관할과 이송
- 소송참가(제3자·행정청)
행정조직과 특별행정작용
- 지방자치: 사무 구분·조례·직무이행명령
- 공물법: 행정재산·공용폐지·사용허가·변상금
- 경찰행정: 불심검문·보호조치·임의동행
- 공무원법: 임용·직위해제·징계·소청·당연퇴직
- 권한의 위임·위탁·대리·내부위임
- 사회보장행정(수급권·급여·불복)
- 조세행정: 부과·징수·환급·신고납세
- 건축·토지 등 개별 인허가
- 재정법(예산·결산·회계·기금)
- 도시·토지 행정(환지·개발제한구역·정비사업)
- 환경영향평가(부실 평가·제외 사업·평가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