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의 적용 범위와 제외 사항

핵심 정리

「행정절차법」은 처분·신고·확약·행정계획·행정상 입법예고·행정예고·행정지도의 절차를 공통으로 정하는 일반법이다. 제3조 제1항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에 따른다고 정한다. 따라서 개별 법률이 절차를 따로 정했다면 그 규정이 먼저 적용되고, 별도로 정한 절차가 없을 때는 이 법이 기본으로 적용된다.

적용 범위를 가르는 기준은 제3조 제2항의 적용 제외 사항이다. 국회·지방의회의 의결이나 동의·승인을 거치는 사항, 법원·군사법원의 재판과 그 집행, 헌법재판소 심판, 선거관리위원회와 감사원의 의결·결정, 형사·행형·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른 사항, 심판·불복절차에 따른 사항이 여기에 해당한다. 제9호는 「병역법」에 따른 징집·소집,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와 그 밖의 처분 등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을 규정한다. 이 가운데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한정된다.

제외 규정은 해당 사항에 한정하여 좁게 해석한다. 제9호에 포함된 공무원 인사 처분이라고 해서 모두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성질상 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처분 등에 한해 적용이 배제된다. 판례도 제외 규정을 입법 목적에 비추어 해석해야 한다고 보며,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에도 같은 법리를 적용한다. 적용에서 제외되지 않는 처분에는 사전통지·의견청취·이유 제시 등 이 법의 절차가 그대로 적용된다.

침해적 처분을 하면서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본다. 예외는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한다. 처분 뒤의 정정에 관한 규정도 같은 절에 있다. 행정청은 처분에 오기나 오산이 있으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지체 없이 정정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자세히

직위해제와 인사 처분

직위해제는 공무원을 직위에서 해제하는 인사 조치이며, 출제에서 가장 자주 확인되는 쟁점이다.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에는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직위해제처분을 하면서 사전통지를 하지 않아도 이 법 위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다른 인사 처분과 비교하면 직위해제에 적용되는 규정을 구별하기 쉽다.

보직해임은 별도로 살펴야 한다. 구 「군인사법」상 보직해임처분에는 처분의 근거·이유 제시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도 근거와 이유를 제시할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인·국가·병역 등 개별 처분

외국인의 사증발급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 부여의 대상이 아니다. 제9호가 외국인의 출입국을 적용 제외 사항으로 든다는 점과 함께 기억하면 된다. 반면 국가를 상대로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사전통지·의견청취·이유제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국가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때에도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의견청취·이유제시 규정이 적용된다.

「병역법」에 따른 징집·소집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같은 제9호에 규정된 사항이라도 산업기능요원편입취소처분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 대통령이 한국방송공사 사장을 해임하는 처분에도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

지위승계와 신고 수리

「식품위생법」상 허가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을 할 때 종전 영업자는 행정절차법상 당사자이므로 행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사업의 양도·양수 신고를 수리하는 행위도 행정절차법의 적용 대상이다. 신고를 처리할 때는 먼저 누가 당사자인지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