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관계: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핵심 정리

행정법관계는 행정주체가 당사자로 얽힌 법률관계를 공법관계와 사법관계로 나누어 보는 틀이다. 공법관계는 행정주체가 공권력의 주체로서 맺는 관계이다. 당사자는 대등하지 않으며, 법률관계의 변동은 법에 구속된다. 반면 사법관계는 사인과 사인 사이의 평등한 이해를 조절하는 관계이며, 당사자 자치가 인정된다.

행정주체가 한쪽 당사자라는 사실만으로 공법관계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해당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령과 법률관계의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법관계의 전형은 권력관계이다. 행정주체가 공익사업의 경영주체나 공적재산의 관리주체로서 국민과 비권력적으로 맺는 관계도 공법관계에 속한다. 공물과 영조물의 관리, 공기업의 경영이 여기에 해당한다. 공법관계에서도 계약의 방식으로 법률관계를 맺을 수 있다. 「행정기본법」 제27조는 행정청이 법령등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면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정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행정사법관계는 행정주체가 공적 임무를 사법상의 형식으로 직접 수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때 적용되는 것은 순수한 사법이 아니라 공법적으로 수정된 사법이다. 판례는 한국조폐공사 직원의 근무관계를 사법관계로 보았다. 공법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직원의 근무관계가 공법관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소송의 형식은 법률관계의 성질에 따라 나뉜다. 사인 사이의 분쟁은 민사소송으로 다루고,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은 행정소송으로 다룬다.

자세히

협의취득과 민사 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협의취득은 사경제주체인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와 맺는 사법상 법률행위이다. 사무처리가 긴급하여 사인이 해양경찰의 지휘를 받아 방제작업을 하고 필요비·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그 비용은 민사소송으로 국가에 청구할 수 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상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대리·조건과 기한에 관한 규정은 행정행위에도 적용된다. 사무관리는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관리하는 제도이다.

국유재산의 사용·대부

국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는 공법관계에 해당한다. 공유재산의 관리권한을 위임받은 군수가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행위는 사법상 계약이다. 행정재산의 허가와 일반재산의 대부는 모두 재산 이용에 관한 행위이지만, 서로 다른 법률관계이다.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도 별도의 공법관계에 해당한다.국유재산의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공법관계에 해당한다.

재산 처분과 과오납금

국가 재산을 넘기는 처분이라도 행위에 따라 법적 성질이 다르다.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른 귀속재산의 매각행위는 공법관계에 속한다.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사법관계에 속한다.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사법관계에 속한다. 두 행위 모두 재산을 넘기는 행위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점만으로 법적 성질이 같다고 볼 수는 없다.

조합과 총회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총회결의는 공법관계에 속한다. 재개발조합과 조합장·조합임원의 선임·해임 등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사법상 법률관계이다. 따라서 그 지위를 다투는 소송은 민사소송으로 한다. 같은 조합이 관련된 사안이라도 총회결의와 임원 선임은 서로 다른 법률관계로 구분한다.

근무·재학 관계와 기관의 지위

법무사가 사무원을 채용할 때 소속 지방법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의무는 공법상 의무이다. 국립대학교 총장은 입학전형이의신청을 거부할 때 공권력을 행사하는 주체이자 기본권 수범자의 지위를 가진다.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6조는 법령등에 따라 관계 행정청의 동의·승인·협의가 필요한 공법상 계약은 이를 모두 거치도록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