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의 배상주체·구상권·선택적 청구

핵심 정리

국가배상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다. 근거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이다. 배상책임의 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고, 공무원 개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지는 책임과는 구별해서 이해해야 한다.

배상책임은 사무를 누가 맡았는지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도 함께 본다. 선임·감독 또는 영조물 설치·관리를 맡은 자와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다르면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래서 사무 담당 주체와 비용 부담 주체를 나란히 놓고 배상 주체를 가려야 한다.

피해자는 배상책임 주체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기본이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공무원 개인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길도 따로 남는다. 헌법 제29조는 공무원 자신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고 규정한다. 다만 「국가배상법」의 취지를 배상자력의 담보에서 찾아, 충분한 배상력을 가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배상 책임자로 보는 견해가 있다.

구상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을 마친 뒤 내부 관계에서 책임 있는 자에게 돌려받는 절차다. 법이 정한 구상의 요건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이 이를 정한다.

배상 절차는 배상심의회에 대한 신청과 소송으로 나뉜다. 신청이 소송의 전제가 되는지, 심의회 결정이 법적으로 얼마나 구속력이 있는지는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므로 뒤에서 따로 본다.

자세히

배상책임의 주체와 비용부담

사무를 맡은 주체와 비용을 대는 주체가 다른 경우가 이 개념의 중심이다. 국도의 관리권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비용 부담자로서 「국가배상법」 제6조에 따른 책임을 진다. 관리권을 위임받은 쪽과 관리비용을 부담하는 쪽이 나뉘는 대표적인 예다.

공법인은 따로 본다. 공법인이 위탁받은 공행정사무를 집행하면서 임직원이 법령을 위반해 손해를 입히면, 배상책임은 위탁받은 사무의 행정주체인 공법인이 진다. 이때는 비용을 누가 대는지보다 위탁받은 사무의 행정주체가 누구인지가 핵심이다.

구상의 요건과 범위

국가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배상한 경우, 그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는 구상할 수 있다. 단순 과실만 있는 공무원은 이 요건에 들지 않는다.

구상의 범위도 정해 둬야 한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는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으나, 배상액 전액을 반드시 구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구상은 할 수 있는 것이지 배상한 금액 전부를 돌려받아야 하는 의무가 아니다.

구상의 성질은 배상책임과 나란히 놓고 보면 정리된다.

영조물의 경우에도 같은 구조다. 영조물의 설치·관리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르면 배상한 자는 내부 관계에서 책임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책임질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에도 국가·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람에게 구상할 수 있다.

배상 절차와 소송

배상 절차에서는 배상심의회가 신청 사건을 심의한다. 본부심의회는 법무부에 두고, 군인·군무원의 손해 배상신청을 심의하는 특별심의회는 국방부에 둔다. 배상결정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이 배상금을 받으려면 동의 및 청구서를 배상금 지급기관의 장에게 내야 한다(「국가배상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심의회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부동의서를 내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같은 조 제2항).

구 「국가배상법」의 배상액 기준은 배상심의회 결정의 기준일 뿐이다. 배상 범위를 법적으로 제한하지 않으므로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 국가배상청구권이 공권인지 사권인지는 학설이 나뉘는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