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의 소의 이익

핵심 정리

협의의 소의 이익은 소를 내서 판결을 받을 실익이 있는지를 묻는 요건이다. 청구가 본안판결을 받기에 적합한 일반적 자격과 달리, 원고가 그 판결로 법률상 이익을 되찾거나 지킬 수 있는지를 따진다. 취소소송에서는 처분이 취소된 뒤에도 원고에게 법률상 이익이 남아 있어야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법률상 이익 회복 실익

원칙은 이렇다. 효력기간이 지나 효력이 상실된 행정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취소 판결을 받아도 원고가 얻을 실익이 없다는 점이 이 원칙의 근거다.

그러나 처분의 효력이 사라졌더라도 처분이 남긴 불이익이나 권리가 남아 있으면 소의 이익은 인정될 수 있다.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제명의결 취소소송 중 임기가 만료되어도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임기가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이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핵심이다. 임기가 끝나도 남는 불이익

소의 이익은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사람이 처분을 다투는 경우에도 문제 된다. 경원관계에서 수익적 처분을 받지 못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

정리하면 소의 이익은 처분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취소 판결로 원고가 얻을 실익이 현재 남아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청구정보를 사본으로 교부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의 이익이 소멸하지 않는다.

자세히

임기·신분이 끝난 뒤의 불이익

의원 제명, 해임, 파면처럼 신분이나 직위를 잃게 한 처분은 임기나 신분 기간이 끝난 뒤에도 취소를 구할 이익이 남는지가 쟁점이다. 판단 기준은 임기가 끝났는지가 아니라 취소로 되돌릴 불이익이 남았는지이다. 임기 만료만으로는 소멸 안 함 임기 만료만으로는 소의 이익이 없어지지 않으며, 임원 결격사유의 기간까지 지나야 소멸한다. 제명처분 취소소송이 계속되는 중 임기가 끝났더라도, 제명 시부터 임기 만료까지의 수당 청구 등 법률상 이익이 남으면 소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

해임처분도 마찬가지다. 해임일부터 임기 만료일까지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면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파면처분의 경우에도 금고 이상의 형 선고로 당연퇴직되었더라도, 파면 시점부터 당연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 취소처분 뒤 임기가 끝나고 결격기간이 지났더라도, 취소로 남는 법률상 불이익이 있으면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

제재 기간과 효력 기간 경과

업무정지처분에 법령상 가중 요건이 있는 경우, 업무정지 뒤 법률이 정한 기간이 지나 가중 제재를 받을 우려가 없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은 인정되지 않는다. 가중 요건이 시행규칙의 처분기준에 있으면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이익이 없어지지는 않는다. 장래에 가중 제재를 받을 위험이 남아 있으면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하는 처분이 규정되어 있으면 영업정지 기간이 지난 뒤에도 취소를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 대집행이 변론 종결 전에 실행 완료되면 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정보공개 사본 교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는 청구정보가 법원을 통해 청구인에게 교부되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비공개결정 취소를 구할 이익이 소멸하지는 않는다. 정보가 증거로 제출되어 사본이 교부되었다고 곧바로 소의 이익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공개되어 권리보호의 필요가 없어지면 소의 이익이 소멸한다. 사본 교부가 법이 정한 공개가 아니라면 이익이 없어지지 않는다. 이 쟁점의 핵심은 사본 교부만으로는 소멸 안 함이다.

거부처분과 재처분, 수익처분

이 쟁점은 소를 낸 사람이 처분의 상대방인지, 아니면 상대방이 아닌 경쟁자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경원관계에서 수익적 처분을 받지 못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 반대로 수익처분의 상대방은 권리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수익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이미 직위해제된 공무원에게 새 사유로 다시 직위해제처분이 이루어졌다면, 이전 직위해제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은 없다.

감액처분과 소득처분

감액처분으로 줄어든 부분은 소멸하므로, 그 부분만 따로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과세처분의 감액처분은 당초 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만 가지므로, 감액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는 소의 이익이 없다. 징수결정의 하자를 이유로 한 감액처분은 당초 징수결정을 일부 변경하는 것이므로, 별개·독립된 징수결정으로 보기 어렵다. 법인세 소득처분을 경정하면서 증액과 감액을 동시에 하여 전체 소득처분금액이 줄었다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