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판결의 효력(기속력·기판력·형성력)

핵심 정리

취소판결의 효력은 세 갈래로 나뉜다. 기속력은 행정청이 판결 내용을 따르게 하는 효력이고, 기판력은 확정된 판단과 다른 주장을 다시 하지 못하게 하는 효력이며, 형성력은 판결로 처분의 효력을 바로 바꾸는 효력이다. 세 효력은 미치는 대상과 막거나 바꾸는 내용이 서로 다르므로, 구분해야 선지를 가를 수 있다.

기속력은 「행정소송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에 미친다. 판례는 기속력을 행정청이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의무로 본다. 기속력이 미치는 범위를 보면, 기속력은 주문뿐 아니라 판결 이유 중 법률상 판단에도 미친다. 판결 주문과 그 전제가 되는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도 기속력이 미친다.

행정소송법에는 기판력 규정이 없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민사소송법」상 기판력 규정이 준용된다. 기판력은 소송물에 관한 판단이 같은 소송물의 후소를 막는 작용과, 전소의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거나 후소의 판단과 모순될 때 다른 주장을 막는 작용으로 나뉜다.

형성력은 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처분의 효력을 바로 없애는 작용이다. 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원칙적으로 처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 다만 처분을 기초로 새로 형성된 제3자의 권리가 당연히 처분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취소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기속력의 한계는 재처분에서 드러난다.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은 사유로 같은 내용의 처분을 다시 하는 것은 금지된다. 그러나 처분 시에 이미 존재하던 사유라도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르면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있다.

자세히

기속력의 범위와 판단 이유

기속력은 판결 주문에 그치지 않는다. 따라서 행정청은 판결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유를 그대로 둔 채 같은 처분을 되풀이할 수 없다. 기속력은 청구를 인용한 취소 확정판결에서 생긴다.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에는 기속력이 생기지 않는다. 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취소되면 처분청은 판결 취지에 따라 이전 신청에 대해 다시 처분해야 한다(「행정소송법」 제30조제2항).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 위법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에도 이 규정을 준용한다(같은 조 제3항).

형성력과 소급효

형성력의 핵심은 판결로 처분의 효력이 소멸하고, 그 효과가 처분 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취소된 처분을 근거로 한 이후 행위의 법적 평가도 달라진다. 취소판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소급하므로 취소된 처분 이후의 영업행위는 무허가영업이 되지 않는다.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 이후의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이라 할 수 없다. 다만 재임용거부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재임용거부처분 당시로 소급하여 신분관계가 당연히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소송법」 제29조제2항은 집행정지 결정과 그 취소 결정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고 정한다. 취소판결로 권리를 침해받은 제3자는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해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처분의 한계: 같은 사실과 다른 사실

기속력이 재처분을 막는 범위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은 사유에 한한다. 판례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전의 구체적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같은지를 살펴 가른다. 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의 법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처분청은 종전 처분 뒤에 생긴 새로운 사유로 다시 처분할 수 있다. 청소년 출입 사실이 없다고 판단되어 취소가 확정되었다면 같은 사실을 이유로 취소처분을 다시 할 수 없다. 일부만 취소하는 경우도 있다. 여러 상이 가운데 일부만 국가유공자 요건을 인정받으면 요건비해당처분은 그 상이 부분에 한해 취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