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형벌과 양벌규정

핵심 정리

행정형벌은 행정법규 위반에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벌을 과하는 행정벌이다. 행정벌은 형벌을 과하는 행정형벌과 형법에 없는 과태료를 과하는 행정질서벌로 나뉜다. 행정형법은 주요 형사범을 담은 형법과 달리 윤리적 요소가 희박하고 합목적적 요소가 강해서, 경우에 따라 형법의 일반원칙이 수정되는 때가 많다. 행정질서벌은 형벌이 아니므로 형법총칙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처벌절차도 형사소송법에 따르지 않는다.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등 행위자가 법규위반행위를 저지른 경우, 행위자를 벌함과 함께 그 위반행위로 이익이 귀속되는 법인이나 영업주도 벌하는 조항이다. 양벌규정은 행위자를 처벌하는 규정이면서 동시에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영업주나 법인을 처벌하는 규정이다. 판례는 행위자의 위반행위와 법인 또는 영업주의 위반행위가 사실관계를 공유하는 만큼 내용상 불가분적 관련성을 지닌다고 보면서, 행위자가 아닌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법규위반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평가하여 행위자와 같이 처벌하는 조항이라고 본다.

법인 대표자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은 법인 자신의 법규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직접책임이다. 그래서 법인은 행위자의 책임을 대신 지는 것이 아니다. 판례도 그 처벌이 주의와 감독의 해태 등을 근거로 한 별도의 형벌규정에 따른 직접책임 내지 자기책임이라고 본다.

실효성 확보수단은 성질에 따라 행정강제와 행정벌로 구분되며, 영업소 폐쇄조치는 행정강제, 벌칙은 행정벌에 속한다. 행정강제는 의무의 이행을 물리적으로 실현하는 수단이고, 행정벌은 위반이 있은 뒤에 과하는 제재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자세히

지방자치단체가 처벌대상 법인인가

지방자치단체가 고유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과 별도의 독립한 공법인이므로 양벌규정의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자치사무 수행 중 소속 공무원이 저지른 「도로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는 양벌규정상 처벌대상 법인이 된다. 양벌규정의 대상이 되는 법인에는 자치사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된다.

지방자치단체를 가르는 기준은 사무의 성격이다. 고유 자치사무와, 국가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맡아 처리하는 기관위임사무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판례는 외국법인이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경우에도, 종업원들의 위반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이루어졌다면 법인도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것으로 보아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권이 있다고 본다.

영업주 처벌과 종업원의 관계

영업주 처벌의 근거는 선임·감독상 과실이지 종업원의 범행 자체가 아니다. 이 구조에서는 종업원을 처벌할 수 없어도 영업주만 따로 처벌할 수 있다.

판례는 양벌규정에서 사업주와 행위자의 관계가 2인 이상이 가공하여 공동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공범관계와 같다고 볼 수 없다고 본다. 그래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공범'에는 이 관계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 판례는 또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사건에서,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을 한 법인 사업주가 결혼중개업자이고 그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은 결혼중개업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 결과 실제로 업무를 집행한 자를 양벌규정으로 벌하는 것과 별도로, 위반행위의 이익이 귀속되는 법인 사업주인 결혼중개업자도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