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처분과 신청권

핵심 정리

거부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려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행정청의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변동을 일으켜야 하며, 국민에게 그 행위의 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시험에서는 특히 신청권의 존재를 자주 묻는다.

신청권이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신청인이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관계 법규를 해석하여 일반 국민에게 해당 신청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추상적으로 판단한다. 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는 처분성 단계가 아니라 본안에서 판단한다. 신청권의 존재와 신청이 인용될 수 있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이다.

행정청의 거부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려면 상대방에게 처분을 요구할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신청권이 없는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소송은 각하된다. 거부처분은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아직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 아니어서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의 대상이 아니다. 거부처분은 집행정지의 대상이 아니다.

자세히

조리상 신청권

주민등록번호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유출된 경우, 조리상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이 인정된다. 이 신청권은 법령의 명문 조항이 아니라 조리에서 나온다는 점이 핵심이다. 법규상 신청권과 조리상 신청권은 모두 거부처분의 처분성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가 된다.

「행정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처분의 재심사 신청은 이와 다른 절차이다. 당사자는 사유를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심사를 신청해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재심사 결과 처분을 유지하기로 한 결정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재신청과 재처분

거부처분 후 당사자가 새로운 신청을 했다면, 그 신청을 다시 거절하는 것은 새로운 거부처분이다. 수익적 처분을 구하는 신청이 거부된 뒤 새로운 내용으로 신청했다면, 그 신청을 다시 거부한 행위는 새로운 거부처분이다.

판례는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내려진 뒤 그 처분이 적법한 절차로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유를 추가해 거부를 반복하면, 존재하지 않는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으로서 당연무효라고 본다. 반면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있으면 처분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종전 신청에 대해 다시 처분할 수 있다. 이 재처분은 「행정소송법」이 정한 재처분에 해당한다. 취소사유가 절차나 방법의 위법이라면 그 위법사유를 보완해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계획의 변경과 장래 시설

장래에 시설을 갖춰 처분을 신청할 법률상 지위가 있는 사람이 계획변경을 신청했는데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면, 실질적으로 처분 자체를 거부한 것이므로 신청권이 인정된다. 법령상 신청권이 있는 사람의 신청을 거부한 결과 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한 것과 같다면, 그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다. 산업단지 안의 토지 소유자가 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해 입주하려는 경우,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

신청의 성립과 변경

신청인이 신청 전에 담당자에게 신청서 내용의 검토만 요청했다면, 명시적이고 확정적인 신청 의사표시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 반면 신청인은 명문으로 금지되거나 성질상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면 처분 전에 신청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따라서 검토 요청이 신청에 해당하는지는 신청 의사가 명시적이고 확정적이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정민원의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이의신청 절차를 따로 두고 있다. 민원인은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안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안에 인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민원인은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