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증감 소송

핵심 정리

보상금 증감 소송은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의 보상금에만 이의가 있을 때, 보상금 액수를 늘리거나 줄여 달라고 구하는 소송이다. 재결 전체를 뒤집는 것이 아니라 보상금 액수를 다투는 소송이므로 재결의 다른 부분은 대상이 아니다. 이 소송은 형식적 당사자소송으로 이해하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제기한다.

이 소송에서는 먼저 상대방을 정해야 한다. 토지소유자가 보상금 증액을 구하는 소송의 피고는 사업시행자다. 보상금 증감 소송의 피고는 원고가 토지소유자이면 사업시행자이고, 원고가 사업시행자이면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다. 토지수용위원회는 피고가 아니다.

재결의 잘못을 어떤 소송으로 다투는지도 구분해야 한다. 손실보상대상 여부에 관한 재결의 잘못은 재결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항고소송이 아니라 보상금 증감을 구하는 소송으로 다툰다. 재결 자체를 다투는 소송과 보상금을 다투는 소송은 별개의 절차이다.

재결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에는 제소기간이 있다. 재결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은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6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소송을 제기해도 사업 진행은 정지되지 않는다. 제소기간을 계산할 때는 이의신청을 거쳤는지 먼저 확인한다.

자세히

피고는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가 손실보상금 액수를 다투려면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 증액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재결을 토지수용위원회가 했으므로 그 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금액을 다투는 소송의 상대방은 소송을 제기한 쪽에 따라 정해진다. 토지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시행자가 피고이다. 이 구분을 알면 피고에 관한 문제를 풀기 쉽다.

피고를 정할 때는 누가 소송을 제기했는지부터 살펴야 한다. 토지소유자가 제기했다면 사업시행자가 상대방이고, 사업시행자가 제기했다면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상대방이다. 어느 쪽이 소송을 제기하든 토지수용위원회는 피고가 되지 않는다. 피고는 여러 문항에서 반복해 다루는 쟁점이므로 이 구분을 먼저 익혀야 한다.

재결 가운데 무엇을 다투는가

재결에는 여러 보상항목이 포함될 수 있다. 이때는 항목별로 불복 여부를 판단한다. 하나의 재결에 포함된 보상항목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만 불복할 수 있다. 나머지 항목은 그대로 두고 불복한 항목의 보상금만 다툴 수 있다.

어떤 소송으로 재결의 위법을 다툴지는 재결이 무엇을 잘못 판단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재결이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는데도 대상이 아니라고 잘못 판단한 경우에는 보상금 증감 소송으로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여 다투는 것이 기본 구조이다. 보상항목이 손실보상 대상인데 토지수용위원회가 이를 부인하는 재결을 했다면, 재결의 위법은 재결취소소송으로 다투고 보상금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청구한다.

두 소송은 다투는 대상이 다르다. 증감 소송은 보상금 액수를 다루고, 재결취소소송은 재결의 판단 자체를 다룬다. 같은 재결에 대해 두 소송의 요건이 함께 충족될 수 있으므로 무엇을 다투는지에 따라 소송을 선택한다.

잔여지 수용청구

잔여지 수용청구를 거절한 재결에 대한 소송도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해당한다. 잔여지 수용청구는 남은 토지도 함께 수용해 달라는 청구이다. 그 청구를 거절한 재결에 대한 소송도 보상금 문제를 포함하므로 증감 소송의 범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