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강제와 강제징수

핵심 정리

행정상 강제집행은 행정청이 의무자에게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게 하거나, 그 의무가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이다. 수단은 행정대집행,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강제징수로 나뉜다. 어떤 수단을 쓸 수 있는지는 무엇을 이행해야 하는지, 곧 의무의 종류에 따라 결정된다. 행정대집행은 제3자가 대신 할 수 있는 작위의무에, 이행강제금은 부작위의무·비대체적 작위의무·수인의무뿐 아니라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에도 쓰는 수단이다.

직접강제는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해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수단이다. 「행정기본법」 제32조 제1항은 직접강제를 행정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과로는 행정상 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없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실시하도록 정한다. 직접강제는 다른 수단이 통하지 않을 때 쓰는 보충적 수단이다. 시험에서는 대집행·이행강제금으로 확보 불가 여부를 먼저 본다.

강제징수는 사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부담하는 금전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행정청이 재산에 강제력을 가해 그 의무가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이다. 조세의 체납처분은 재산의 압류, 환가 처분, 환가대금 배분 단계로 진행되며, 체납처분을 하려면 사전에 독촉해야 한다. 직접강제가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수단이라면, 강제징수는 금전급부의무의 불이행을 다루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이 단원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쟁점은 공매통지와 공매처분의 관계이다. 공매통지의 흠은 공매처분의 위법사유가 되지만 공매통지 자체를 항고소송으로 다투기는 어렵다.

자세히

공매통지의 성격과 다투는 길

공매통지는 압류재산을 공매에 부치기 전에 체납자에게 하는 통지다. 단순한 안내가 아니라 「국세징수법」이 정한 공매 절차의 요건이다. 따라서 쟁점은 통지의 하자를 어떤 방식으로 다툴 수 있는가이다.

공매통지 자체를 대상으로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가 다음 쟁점이다. 공매통지는 체납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다. 공매통지가 적법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매통지 자체를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없고, 이후 공매처분을 다투어야 한다.

공매처분은 공매통지와 다르다. 체납처분으로 행하는 공매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공매로 재산을 매수한 자는 공매처분을 취소할 때 그 위법을 주장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공매처분을 다투는 체납자는 자신에 대한 공매통지의 하자만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직접강제의 실시 절차

직접강제는 적절한 이행기간을 정해 문서로 계고한 뒤 실시해야 한다. 계고와 통지에는 「행정기본법」 제31조 제3항·제4항이 준용된다. 계고는 이행을 재촉하는 단계이므로, 집행에 들어가기 전에 의무자가 실제로 이행할 기회를 가졌는지 확인한다.

직접강제를 실시하는 집행책임자는 자신이 집행책임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보여 주어야 한다. 증표를 보여 주어야 하는 의무는 체납처분에도 있다.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위해 질문·검사·수색하거나 재산을 압류할 때 관계자에게 신분 증표를 보여 주어야 한다.

행정대집행과 직접강제는 실현 방식이 다르다. 행정대집행은 의무자가 해야 할 작위를 행정청이 직접 하거나 제3자에게 하게 한 뒤, 그 비용을 의무자에게서 징수하는 제1차적 수단이다. 직접강제는 비용을 따로 징수하지 않고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해 상태를 바로 실현하는 수단이다. 두 수단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