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소송

핵심 정리

당사자소송은 「행정소송법」이 정한 행정소송의 한 종류다.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 그 밖의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다(「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항고소송이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를 직접 다투는 소송인 것과 달리, 당사자소송은 공법상 권리·의무의 존부나 이행을 다툰다.

핵심은 다투는 법률관계의 성질이다.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한다. 이 구분을 잘못 골라도 바로 끝나지는 않는다. 원고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당사자소송을 항고소송으로 잘못 낸 경우, 판례는 법원이 당사자소송으로 소를 바꾸도록 하여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당사자소송의 피고는 행정주체로 한정되지 않는다. 공법상 법률관계의 상대방이 피고가 되며, 그 성격은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라는 점에서 정해진다. 공법상 계약의 당사자가 상대방을 상대로 효력을 다투거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소송이다.

구체적 권리가 생기기 전의 급부은 당사자소송으로 바로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하다. 사회보장수급권은 구체적 권리가 발생하기 전에는 당사자소송이나 민사소송으로 급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자세히

공법상 계약과 그 효력 다툼

공법상 계약은 공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가 합치하여 성립하는 행위다. 판례는 어떤 계약이 공법상 계약인지 가릴 때 공행정 활동의 수행 과정에서 체결됐는지, 관계 법령상 공법상 의무의 이행을 위해 체결됐는지, 공공의 이익이 고려됐는지를 종합하여 본다. 공법상 계약의 당사자가 상대방을 상대로 효력을 다투거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소송이다. 시립무용단원의 위촉은 공법상 계약이고, 그 해촉의 효력을 다투는 것도 공법상 당사자소송이다. 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그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공법상 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은 다른 직접적인 구제방법이 있으면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부가가치세 환급과 조세 관련 소송

국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 절차에 따른다.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는 공법상 법률관계 자체를 다투는 당사자소송이다. 반면 조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민사소송 절차에 따른다.

조합 총회결의와 관리처분계획

행정주체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 관련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소송에 해당한다. 조합 총회에서 한 관리처분계획 의결을 다투는 소송도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 가운데 당사자소송이다. 시점이 중요하다.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뒤에는 총회결의의 하자를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항고소송으로 다퉈야 한다. 그 뒤에 당사자소송으로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가처분·집행정지·가집행

당사자소송을 본안으로 하는 가처분에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규정이 준용된다. 항고소송의 집행정지 규정은 당사자소송에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당사자소송에서 권리를 임시로 지키려면 가처분 규정을 쓰고, 집행정지를 기대하면 안 된다.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재산권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은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