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의 이유제시와 처분기준

핵심 정리

이유제시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그 근거와 이유를 당사자에게 알려 주는 절차다. 「행정절차법」 제정 전에는 이유부기라고 불렀다. 이 제도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막고, 당사자가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원칙은 처분을 할 때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는 것이다(「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예외는 세 가지다.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 단순·반복적이거나 경미하여 당사자가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처분,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처분이다. 예외 가운데 뒤의 두 가지는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지가 관건이다(같은 조 제2항). 단순·반복적이거나 경미한 처분도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면 행정청은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반대로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은 처분 후 요청이 있어도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판단 기준은 처분서 기재만이 아니다. 관계 법령과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 과정을 종합하여, 당사자가 어떤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졌는지 충분히 알 수 있었는지를 본다. 이는 처분서 문언만 따지지 않고 경과를 함께 본다는 뜻이다.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4조의2는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 법령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라고 정한다. 판례는 그 명시가 빠졌더라도 위 기준으로 당사자가 근거를 알 수 있었다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본다.

이유제시가 없거나 실질 내용이 없으면 절차상 하자가 된다. 통설과 판례는 이유부기의 하자를 포함한 절차하자를 독자적 위법사유로 인정한다. 이유부기를 결한 하자는 이유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거나 충분하지 않게 제시한 경우를 가리킨다. 세금 고지처럼 여러 처분을 한 문서에 담는 경우에도 같은 실질을 따진다. 하나의 납세고지서로 복수의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과세처분별로 세액과 산출근거를 구분하여 기재해야 한다.

처분기준은 처분의 내용이나 정도를 정하는 기준이다. 처분기준을 설정하고 공표하는 규정과 그 예외를 아래에서 나눠 본다.

자세히

구체 명시가 없어도 적법한 경우

이 쟁점은 처분서에 근거 조항이 빠졌거나 잘못 적힌 경우, 이유를 한두 문장으로만 적은 경우로 나온다. 판단의 축은 조항을 빠짐없이 적었는지가 아니라 당사자가 근거를 알 수 있었는지다. 근거 규정을 잘못 적거나 빠뜨렸더라도 상대방이 그 근거를 알 수 있었다면 위법하지 않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이 쟁점의 기본 결론이다.

인허가를 신청하면서 근거 규정을 명시했는데 거부당한 경우도 같은 틀로 본다. 거부 이유를 당사자가 근거를 알 수 있을 만큼 상당하게 밝혔다면 구체 조항을 적지 않아도 거부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그래서 조항 누락이 흠인지는 제시된 이유가 상당했는지에 따라 갈린다.

이유제시 의무가 미치는 범위

의무가 미치는 범위는 처분의 종류와 요청 여부로 나뉜다. 요청 여부에 따라 이유제시 의무의 유무가 달라지는 것이 이 범위의 핵심이다. 아래 표가 원칙과 세 가지 예외를 한눈에 보여 준다.

신청에 따른 처분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행정절차법」이 규정하고 있다.

세액과 산출근거

과세와 부과처분에서 이유제시는 세액과 산출근거를 얼마나 밝혔는지로 판단한다.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복수의 과세처분을 담았다면 처분별 세액과 산출근거를 구분해 적어야 한다. 가산세가 붙는 부과처분에서는 가산세의 종류와 세액 산출근거를 전혀 밝히지 않고 합계만 적으면 위법하다. 변상금 부과처분도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