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질서벌(과태료·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핵심 정리

행정질서벌은 행정상 질서를 지키게 하려고 과태료라는 금전 제재를 가하는 행정벌이다. 형법에 정해진 형벌이 아니므로 형법총칙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처벌 절차도 형사소송법에 따르지 않는다. 과태료 부과의 기본 틀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정한다. 이 법은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질서위반행위로 정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상·소송법상 의무 위반과 징계 사유는 그 대상에서 뺀다.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연인이나 법인을 당사자라고 하고,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등을 행정청이라 한다.

과태료는 책임주의를 따른다.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므로 죄형법정주의가 직접 규율하는 대상도 아니다.

과태료에는 두 개의 기간이 있다.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부과처분이나 재판이 확정된 뒤에는 5년간 징수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가 제기되면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잃는다.

과태료를 부과하고 형사처벌을 함께 하더라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자세히

이의제기와 재판 절차

이의제기가 있으면 행정청은 이를 법원에 통보하고, 사건은 과태료 재판절차로 넘어간다. 행정청은 이의를 받으면 14일 안에 관할 법원에 통보한다.

과태료재판에 대해서는 당사자와 검사가 즉시항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심문 없이 재판을 하는 경우 당사자와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약식재판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법원은 기록상 나타난 사항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나,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은 범위에서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 사건의 관할 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을 탐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를 조사하여야 한다.

과태료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한다. 검사는 최초 부과 행정청에 집행을 위탁할 수 있고, 위탁받은 행정청은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한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의무를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도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한다. 조례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당부는 이 법의 절차로 판단하며, 그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다. 다른 법률의 과태료 규정 중 이 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방자치법상 사용료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도 이 법에 따른다.

법 변경과 적용 법률

행위 뒤에 법률이 바뀐 경우도 여러 문항에서 나왔다. 행위가 질서위반행위가 아니게 되거나 과태료가 가볍게 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

행위 당시에는 과태료 대상이었으나 재판 시 법률에서 대상이 아니게 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판 시 법률을 적용한다. 개정법 부칙에 행위 시 법을 적용한다는 정함이 없으면 재판 시 법률이 적용된다.

과태료 처분이 확정된 뒤 법률이 바뀌어 질서위반행위가 아니게 되면, 변경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 징수를 면제한다.

책임과 고의·과실

책임주의의 실제 쟁점은 행위자가 책임 없는 사유를 주장할 때 드러난다. 이때 법원은 그 내용을 살펴 행위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 예전 판례는 행정질서벌이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대한 제재이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이 원칙을 바꾸어, 고의나 과실이 없는 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명문으로 정했다.

자기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오인한 경우에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된다.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과실이 인정되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시효의 기간과 기산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