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직권취소

핵심 정리

행정행위의 직권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에 성립상 흠이 있음을 이유로 처분청이 스스로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위다. 직권취소는 사후의 사정 변경을 이유로 효력을 잃게 하는 철회와 강학상 구별된다. 실정법과 실무에서는 철회도 ‘취소’라고 부르는 일이 많으므로, 선지에서 ‘취소’가 어떤 뜻으로 쓰였는지 가려 읽어야 한다.

처분에 하자가 있으면 처분청은 원칙적으로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직권으로 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행정청은 위법·부당한 처분을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장래를 향해 취소해야 한다. 수익적 처분을 취소할 때는 이 판단이 특히 중요하다. 수익적 행정처분은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처분상대방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자세히

취소와 철회의 구별

철회는 하자 없이 적법하게 성립한 처분을 사후의 사정 변경을 이유로 효력을 잃게 하는 행위이고, 직권취소는 처분 성립 당시의 하자를 이유로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위다. 실정법에서는 철회도 ‘취소’라고 부르는 일이 있으므로, 조문의 표현보다 처분을 취소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살펴야 한다. 판례는 사정변경 등 철회 사유가 있으면 법적 근거가 없어도 철회할 수 있다고 본다.

직권취소의 근거와 판례의 입장

「행정심판법」 제25조는 심판청구를 받은 피청구인이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변경하거나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실을 서면으로 청구인에게 알리도록 한다. 이 조문은 행정심판 절차에서 처분청이 처분을 취소하는 경우를 정하므로, 모든 직권취소의 일반 근거로 보아서는 안 된다.

판례는 법률에 근거가 없어도 처분청이 하자 있는 처분을 스스로 취소할 수 있다고 본다. 직권취소는 법률상 근거가 없어도 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다만 직권취소를 할 수 있다는 뜻이 취소 이후의 효력 문제까지 해결한다는 뜻은 아니므로, 그 문제는 따로 살펴야 한다.

신뢰보호와 공익 형량

수익적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때에는 취소에 따른 공익상 필요와 취소로 당사자가 입을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를 비교·교량해야 한다. 판례는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지 않으면 취소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본다. 따라서 공익상 필요가 얼마나 강한지가 판단의 중심이다.

신뢰보호 법리는 직권취소에는 적용되지만 쟁송취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직권취소와 쟁송에 의한 취소를 구분해야 한다.

상대방이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처분을 받았다면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 이때 상대방은 신뢰이익을 내세울 수 없으므로 판단의 무게가 공익 쪽으로 기운다.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와 재부과

조세부과처분이 취소되면 그 법률효과는 소멸한다. 취소 후 같은 과세대상에 다시 부과하더라도 이미 소멸한 법률효과가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취소사유가 있는 부과처분은 처분을 취소한 뒤 흠을 보완하여 새로 처분할 수 있고, 흠이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감액할 수도 있다. 감액경정은 취소 방법과 관계없이 부과처분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쟁송과 불가쟁력

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겼더라도 실권의 법리에 해당하지 않으면 행정청은 직권으로 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불가쟁력은 이해관계인이 더 이상 처분을 다툴 수 없게 된 상태를 뜻하므로, 불가쟁력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청의 직권취소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실권의 법리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따져야 한다.

면허 등 여러 처분의 취소 범위

여러 종류의 면허를 가진 사람에 대한 면허취소는 취소사유가 공통되거나 면허 소지자 자체에 관한 것이면 모든 면허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 면허 종류마다 취소사유가 따로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면허의 범위가 문제 되며, 그 범위는 취소사유가 미치는 범위에 따라 정해진다.

자주 헷갈리는 것

과세관청은 직권취소 후 사정이 바뀌지 않았더라도 종전 처분을 다시 부과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해 직권취소한 뒤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여 종전 처분을 되풀이할 수 없다.

직권취소를 이미 있는 처분에 대한 단순한 사실행위라고 착각하기 쉽다. 직권취소는 일단 성립한 처분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별개의 행정처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