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기간과 기산점

핵심 정리

제소기간은 처분을 다투는 소송을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는지를 정한 기간이다. 기간이 지나면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법원이 본안을 판단하지 못하므로, 취소소송에서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절차 요건이다. 기간을 두는 까닭은 처분의 효력을 일정 기간 뒤에는 확정시켜 법률관계를 안정시키려는 데 있다.

취소소송의 기본 규정은 「행정소송법」 제20조다.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어서 법원이 임의로 늘리거나 줄일 수 없다. 또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제기하지 못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한다.

기산점은 처분등이 있음을 현실적으로 안 날이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현실적으로 안 날이 아니라 유효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뜻한다. 처분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과 그 처분이 유효하다는 것을 아는 것은 구별해야 한다.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제소기간을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센다. 수용재결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은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한다.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한다.

자세히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의 기산점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는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와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제소기간을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세도록 정한다. 이 규정에 따라 원처분 통지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세지 않는다. 재결 자체를 다투는 취소소송은 원처분 통지일이 아니라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제소기간을 센다. 재조사결정에 따른 소송은 재결청의 재조사결정 통지일이 아니라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제소기간을 센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어 행정심판을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할 때는 재결서 정본 송달일 또는 재결일부터 제소기간을 센다.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뒤 정보공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제소기간을 센다.

잘못된 안내와 기간이 지난 뒤의 심판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제소기간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센다. 행정청의 잘못된 행정심판 안내에 관한 특례는 제소기간이 지나기 전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기간이 지난 뒤 안내를 받더라도 기간이 새로 시작되지 않는다. 행정심판법의 잘못 알린 기간 내 청구 특례는 행정소송 제기에 당연히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다. 행정심판 제기기간을 법정 기간보다 길게 잘못 알린 경우에도 보호되는 신뢰 이익은 그 기간 안에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데 한정되며, 행정소송 제기까지 확대되지 않는다.

제소기간이 지난 뒤 제기한 심판은 소송 기간을 되살리지 못한다. 90일을 넘겨 부적법하게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 뒤 원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도 제소기간을 다시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행정심판 청구가 제소기간을 넘겨 각하재결을 받은 뒤 원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수소법원은 각하판결을 하여야 한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각하재결을 받은 뒤, 재결서 송달일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도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불가쟁력이 생긴 처분에 대해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잘못 알렸더라도 제소기간은 재결서 송달일부터 기산하지 않는다.

고시·공고로 한 처분

고시나 공고로 처분한 경우에는 기산점을 나누어 보아야 한다. 불특정 다수에 대하여 고시로 한 처분의 취소소송 제소기간은 고시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기산한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고시·공고는 이해관계인이 실제로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효력 발생일에 처분이 있음을 안 것으로 본다. 이해관계인은 고시나 공고의 효력이 발생한 날에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본다. 관보에 공고한 처분도 공고의 효력 발생일부터 제소기간을 센다.

다만 송달할 수 없어 공고한 처분은 다른 기준을 따른다. 상대방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에 처분이 있음을 안 것으로 본다. 결정·고시를 통지받지 못했다는 사정은 제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이해관계인이 결정·고시를 현실적으로 안 때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고시일에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