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의 종류와 대상

핵심 정리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익을 침해당한 사람이 행정기관에 잘못의 시정을 구하는 행정쟁송 절차다. 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되어 판단하는 약식 쟁송이라서 법원이 판정하는 행정소송과 구별된다. 「행정심판법」은 행정청의 처분과 부작위를 원칙적으로 모두 심판 대상으로 삼는 개괄주의를 택하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를 둔다(「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

행정심판의 종류는 취소·무효등확인·의무이행 세 가지다. 「행정심판법」이 규정하는 심판은 취소심판·무효등확인심판·의무이행심판이고, 당사자심판은 규정하지 않는다. 취소심판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심판이고, 무효등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 유무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심판이다.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이다(「행정심판법」 제5조). 세 심판은 청구 내용이 다르므로, 어떤 심판을 골랐는지가 곧 어떤 재결을 받을 수 있는지를 정한다.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위원회는 재결로 판단한다. 취소심판의 인용재결에는 취소재결, 변경재결, 변경명령재결이 있다. 행정심판의 재결 자체는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으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모두 국민의 권익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실질적 쟁송이라는 점에서 같다. 그러나 행정심판은 위법행위뿐 아니라 부당한 행위도 다툴 수 있고 판정기관이 행정기관인 반면, 행정소송은 위법행위만 다루고 판정기관이 법원이다. 행정심판은 약식쟁송이므로 구술심리나 서면심리로 진행하고, 행정소송은 정식쟁송이라 구술심리가 원칙이다. 근본 차이는 행정심판이 행정기관 안에서 스스로의 판단을 바로잡는 절차라는 데 있다.

자세히

대상 여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지는 행위의 주체와 성질, 그리고 제외 규정에 걸리는지를 함께 보고 가른다. 「행정심판법」은 처분과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는 개괄주의를 택했으므로, 법률이 열거한 것만 다투게 하는 열기주의와 대비된다.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대통령의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은 되므로, 빠지는 것은 행정심판 대상뿐이라고 정리하면 된다.

집행 단계의 행위도 대상이 될 수 있다. 대집행에 대하여도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대집행의 계고, 영장 통지, 실행 등 처분에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도 가려야 한다.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불인정 결정을 받은 자가 법무부장관에게 하는 이의신청은 행정심판으로 청구할 수 없다. 이름이 이의신청이라고 해서 행정심판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불복 수단의 이름보다 근거 법률을 먼저 본다.

취소심판의 재결

취소심판은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심판이므로 재결도 그 범위 안에서 나온다. 취소심판에서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을 변경하는 처분변경명령재결을 할 수 있다.

취소심판에서는 처분을 할 것을 명하는 재결을 할 수 없다. 처분을 하라고 명하는 재결은 의무이행심판에 속한다. 취소심판이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심판이라는 점에서, 처분을 하라고 명하는 재결과는 나뉜다.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을 변경하는 행정심판은 허용된다. 「행정심판법」 제5조가 취소심판을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심판으로 정한 것과 맞물린다.

거부처분과 의무이행심판

당사자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부당한 거부처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은 허용된다. 이것이 「행정심판법」 제5조 제3호가 정한 의무이행심판이며, 같은 호는 거부처분과 함께 부작위도 대상으로 든다.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의무이행심판뿐 아니라 취소심판도 청구할 수 있다. 두 심판 가운데 하나만 맞다고 외우면 안 된다.

의무이행심판에서 처분명령재결이 이행되지 않으면 위원회는 청구인의 신청이 있어야 직접 처분할 수 있다. 시행규칙도 의무이행심판 인용재결에 따른 직접 처분을 따로 적는 대장을 갖춰 두도록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