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의 효력(기속력)과 재결 불복

핵심 정리

재결의 효력은 행정청을 구속하는 힘과 처분을 바꾸는 힘으로 나누어 본다. 인용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구속하는 기속력을 가진다.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이 있으면 그 처분은 별도의 처분 없이 소멸하며, 이 효력을 형성력이라 한다.

「행정심판법」 제49조 ①은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이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고 정한다. 같은 법 제48조 ②는 재결이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을 때 효력이 생긴다고 정한다. 재결에는 판결과 같은 기판력이 없으므로, 재결이 확정되어도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판단은 확정되지 않는다.

기속력은 주문에만 미치지 않는다. 판례는 재결의 기속력이 주문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도 미친다고 본다. 따라서 다음 쟁점은 같은 사유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한지 여부이다.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이 있으면 처분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다시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있는 사유로는 다시 거부할 수 없고, 재결 뒤에 새로 생긴 사유로는 다시 거부할 수 있다.

재결을 따르지 않는 행정청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 행정청이 의무이행재결의 처분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위원회는 배상을 명할 수 있다.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이행을 명한 재결을 행정청이 이행하지 않으면 위원회가 직접 처분할 수 있으며, 간접강제 결정도 활용할 수 있다. 각 수단의 조건과 한계는 아래에서 따로 살핀다.

자세히

이행재결의 강제 수단

거부처분 취소재결이 이행되지 않으면 위원회는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원회가 직접 처분할 수 있다는 명확한 근거는 없으며, 불이행은 간접강제의 틀에서 다룬다. 직접처분은 피청구인이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에 사용하는 제도이다. 재결의 내용에 따르지 않은 처분은 처분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므로 직접처분의 대상이 아니다.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은 행정청이 이행하지 않으면 위원회가 직접 처분할 수 있는 재결이다. 반면 신청에 따른 처분을 절차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취소하는 재결은 위원회가 직접 처분하는 재결이 아니다. 정보공개명령재결도 위원회의 직접처분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의무이행재결의 처분명령을 따르지 않는 피청구인에게 위원회는 지연기간에 따른 배상이나 즉시 배상을 명할 수 있다. 인용재결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으면 위원회는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배상을 명할 수 있다. 간접강제 결정에 불복하는 청구인은 그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간접강제 결정서 정본은 행정소송 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서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인용재결과 제3자·상대방의 소송

제3자효 행정행위에서 인용재결로 비로소 권리이익을 침해받는 자는 그 인용재결을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인용재결로 이익을 침해받는 상대방도 그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3자효 인용재결은 원처분과 내용이 다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원처분 행정청은 인용재결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없다.

제3자가 심판청구를 한 경우 재결서 등본은 피청구인을 거쳐 처분의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송달한다. 법령에 따라 공고·고시한 처분이 재결로 취소·변경되면 처분청은 지체 없이 그 취소·변경을 공고하거나 고시하여야 한다. 재결에 따른 후속처분이 위법하면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먼저 제기하지 않고 후속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 있다. 적극적 변경재결에 따른 변경처분의 위법을 다투려면 변경된 내용의 당초처분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수용재결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6조 ①은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확정되면 확정판결이 있은 것으로 본다고 정하므로, 이의재결의 확정은 일반 재결과 구별하여 본다.

거부처분 취소재결과 재처분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이 있으면 행정청은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처분해야 한다. 재처분의 대상은 언제나 이전의 신청이다. 거부처분 취소재결은 처분청이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하도록 하는 재결이다.

재결 뒤 행정청은 처분 당시의 법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다시 판단하여 새로 생긴 사유로 거부할 수 있다. 동일 사유인지는 종전 처분에 대해 재결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지를 기준으로 가른다. 판례도 새 처분의 사유가 이 기준에서 동일하지 않으면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본다.

형성력과 변경·범위·사정재결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이 있으면 그 처분은 별도의 처분 없이 당연히 취소되어 소멸한다. 행정심판 재결은 원처분을 취소하는 대신, 요건이 갖춰지면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재결은 심판청구의 범위 안에서 하며, 청구되지 않은 다른 위반 사실을 이유로 처분을 추가하는 재결은 허용되지 않는다.

취소심판에서 청구가 이유 있으면 위원회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피청구인에게 명하는 방식으로 재결한다. 취소심판 청구가 이유 있더라도 인용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위원회는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할 수 있다. 사정재결은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