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적격

핵심 정리

피고적격은 항고소송이나 당사자소송에서 소송의 상대방이 되어 소송을 수행할 자격을 말한다. 피고를 잘못 지정하면 소송 자체가 흔들리므로, 시험에서는 사례마다 누구를 피고로 해야 하는지 가려내는 것이 핵심이다. 취소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처분등을 한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처분 뒤에 그 처분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되면, 권한을 승계한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권한을 승계할 행정청이 없으면, 그 처분에 관한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고가 된다(같은 조 제2항).

피고적격의 기준은 처분을 외부적으로 자기 명의로 한 행정청이다. 권한을 위임받은 수임행정청도 여기에 해당한다. 대외적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기관인지도 함께 살펴야 한다. 대외적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닌 내부기관은 취소소송의 피고적격이 없다.

대리관계를 표시하고 처분한 경우에는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라는 점을 기본으로 기억해야 한다. 대리기관이 대리관계를 표시하고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하여 처분한 때에는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당사자소송에서는 기준이 다르다. 「행정소송법」 제39조는 당사자소송에서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고 정한다.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는 행정주체가 원칙적으로 피고가 되고, 행정청이 원고가 되는 경우는 기관소송 등 특수한 경우에 한한다.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하면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취소소송에서 행정청을 피고로 한 판결의 기판력은 그 처분이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미친다.

자세히

기관 자체·위원회·지방의회

합의제 행정기관의 처분을 다투는 소송에서도 피고는 기관 자체가 아니다. 법령이 정한 그 기관의 장 등이 피고가 된다. 지방의회가 관련된 사건은 소송의 종류와 대상 행위를 나누어 살펴야 한다. 조례 무효확인소송의 피고는 지방의회가 아니라 조례를 공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반면 지방의회 의원 제명의결을 다투는 행정소송에서는 해당 지방의회가 피고다.

위원회 사건도 같은 기준으로 정리한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을 다투는 소송에서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피고다. 이의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없으면 수용재결 취소소송의 피고는 원처분을 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다. 재결에 따라 변경된 처분을 취소소송으로 다투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처분청이 피고다. 잔여지 수용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재결에 대한 소송에서는 사업시행자가 피고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피고가 아니다. 취소소송에서는 처분을 한 행정청이 피고다.

대리 관계

대리 관계에서는 두 가지를 살펴야 한다. 첫째, 대리관계를 표시했는지 여부다. 피대리 행정청의 의사에 따라 대리권을 받은 행정기관이 대리관계를 표시하여 처분한 경우, 취소소송의 피고는 피대리 행정청이다.

둘째, 대리관계를 밝히지 않은 경우다. 이때는 원칙적으로 대리기관이 항고소송의 피고가 된다. 다만 처분명의자와 상대방이 대리 사실을 알고 받아들였다면, 대리관계를 밝히지 않고 자기 명의로 처분했더라도 취소소송의 피고는 피대리 행정청이다. 대리관계를 표시한 경우와 표시하지 않은 경우의 원칙 및 예외를 짝지어 기억해야 한다.

수임행정청과 위탁

수임행정청이 자기 명의로 한 처분에 관한 취소소송에서는 수임행정청 명의를 기준으로 피고를 정한다. 수임행정청이 자기 명의로 한 처분의 취소소송 피고는 원칙적으로 수임행정청이다.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서울특별시장이 처분했다면, 취소소송의 피고도 서울특별시장이다.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사인이 자기 이름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해당 공공단체 또는 사인이 항고소송의 피고가 된다.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에는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와 그 기관 또는 사인도 포함된다. 「국세징수법」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 대행은 세무서장의 공매권한 위임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매처분 취소소송의 피고는 공사다.

내부위임과 하급행정청

내부위임으로는 권한이 이전되지 않는다. 따라서 내부위임을 받은 차관이 처분했더라도 취소소송의 피고는 권한을 가진 원행정청인 국토교통부장관이다. 이 점이 내부위임과 권한 이전을 구별하는 기준이다.

한편, 내부위임을 받은 하급행정청이 권한 없이 위임청이 아닌 자기 명의로 처분했다면 해당 하급행정청이 피고다. 내부위임만 받은 하급행정청이 권한 없이 처분한 경우에도 실제로 처분한 하급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상급행정청의 지시를 받아 하급행정청이 자기 명의로 처분했다면, 취소소송의 피고는 처분 명의를 가진 하급행정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