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기간·시효·공법상 부당이득

핵심 정리

행정법상 기간·시효·부당이득은 행정작용의 효력과 권리관계를 ‘언제까지인가’와 ‘얼마를 돌려주는가’로 정리하는 문제다. 기간의 계산은 「행정기본법」이 먼저 규율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을 준용한다.

공법상 부당이득에 관한 일반법이 없으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상 부당이득반환 법리가 준용된다. 그러나 같은 세금 납부라도 처분의 하자가 취소사유인지 당연무효인지에 따라 법률상 원인이 있는지가 달라진다. 취소사유에 그친 하자라면 취소되기 전까지 납부는 원인이 있는 것으로 다뤄지고, 당연무효라면 처음부터 원인 없이 낸 것이 된다.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기간이 흐르는 것이 기본 구조다. 그 기간을 끊는 행위는 따로 보아야 하는데, 변상금 부과·징수권을 행사해도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행정상 금전 부과와 민사상 반환청구를 같은 권리로 취급하면 안 된다.

국유재산 무단점유에서는 변상금 부과·징수권과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함께 성립할 수 있다. 판례는 변상금 부과·징수권이 공법상 권리이고,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소유자로서 가지는 사법상 채권이라 법적 성질이 다르다고 본다. 변상금은 대부료나 사용료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이라 부당이득 금액과도 다르다.

자세히

취소사유에 그치는 과세처분과 납부

하자가 취소사유에 그치는 과세처분에 따른 조세 납부는 취소되기 전까지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 처분이 취소되기 전에는 그 효력이 살아 있으므로, 그에 따라 낸 세금을 바로 부당이득으로 다루지 않는다. 같은 조세 납부라도 당연무효 처분에 따른 경우와는 결론이 갈린다.

기간 계산의 첫날과 말일

부령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공포한 날은 기간 계산의 첫날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령등 시행일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이 말일 규정은 법령등 시행일 기간에 한정된다. 행정에 관한 기간 계산의 일반 원칙은 앞에서 본 「행정기본법」과 민법 준용이다.

첫날 산입 여부는 기간의 종류에 따라 정반대로 정해진다.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기간을 일·주·월·연으로 정한 경우 기간의 첫날을 산입한다. 다만 그 기준을 따르는 것이 국민에게 불리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리하면 공포일은 공포한 날은 첫날 불산입이고, 말일 휴일은 말일로 기간 만료다.

조세환급금과 오납금의 확정

조세환급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국가가 보유하는 부당이득이고, 환급가산금은 그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다. 당연무효인 처분에 의해 법률상 원인 없이 납부된 오납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납부 시에 발생하여 확정된다. 변상금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이면 그에 따라 낸 오납금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당이득이 된다.

납세의무자가 국세를 납부하면서 생긴 오납액의 국세환급금채권은 납부 또는 징수 시점에 확정된다. 신고납세방식 조세에서 신고행위가 중대·명백한 하자로 당연무효가 아닌 한, 신고에 따라 납부한 세액이 곧바로 부당이득이 되는 것은 아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할 세액을 초과해 징수·납부한 경우 초과분의 환급청구권은 실제로 세액을 납부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된다.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과다 거래징수 세액을 국가가 실제로 납부받았는지와 관계없이 법령에 따라 직접 발생하며,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아니다.

같은 납부라도 이렇게 세 갈래로 나뉜다. 취소사유에 그친 처분의 납부는 취소 전까지 원인이 있고, 당연무효 처분의 오납금은 원인 없이 낸 것이며, 신고에 따라 낸 세액은 당연무효가 아니면 곧바로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