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확인소송

핵심 정리

무효등 확인소송은 행정청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항고소송이다. 취소소송이 처분을 없애 달라고 구하는 소송이라면, 무효확인소송은 처분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음을 확인받는 소송이다. 「행정소송법」 제4조는 무효등 확인소송을 항고소송의 한 종류로 정하고, 제35조는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판례는 이 법률상 이익을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으로 본다.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에 그치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효확인소송의 가장 큰 특징은 보충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보충성은 요구되지 않는다. 우리 「행정소송법」에는 보충성을 제한하는 명문 규정이 없다. 판례는 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 등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를 따질 필요가 없다고 본다. 무효확인판결 자체만으로도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그 근거다.

무효확인소송은 청구의 성질을 달리하는 쪽으로도 열려 있다. 법원이 위법을 무효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불과하다고 본 경우에도 청구가 곧바로 버려지지는 않는다. 무효확인소송에서 위법이 취소사유에 불과하면 법원은 취소소송의 요건을 갖춘 경우 취소판결을 내린다. 「행정소송법」 제37조는 무효등 확인소송을 취소소송 또는 당사자소송으로 바꾸는 경우 소의 변경에 관한 제21조를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어, 청구의 성질이 바뀌는 길도 법으로 열려 있다.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해도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소송을 냈다고 처분이 멈추는 것이 아니므로, 집행을 막아야 할 사정이 있으면 그 효과는 별도로 따져야 한다.

자세히

무효와 취소의 구별

처분의 하자가 무효인지 취소사유인지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인지로 가르는 것이 기본 법리다.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명백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취소사유로 보는 것이 이 구별의 골자다. 이 구별이 무효확인소송의 청구 범위를 정한다. 원고가 무효를 주장했는데 법원이 취소사유라고 보면, 앞서 본 대로 취소소송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취소판결이 가능하다. 그래서 청구 취지에 취소를 구하는 뜻이 들어 있는지가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셈이다.

법률상 이익과 입증책임

법률상 이익은 처분의 근거 법률이 직접 보호하는 이익인지로 가른다. 근거 법률이 보호하지 않는 사실상의 이해관계는 이익이 되지 못한다. 무효 사유의 주장과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원고가 무효 사유를 밝히지 못하면 법원은 처분을 무효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 점은 무효확인소송이 보충성 없이 열려 있다는 것과는 따로 기억해야 한다. 과세처분이 무효인 경우 세금을 이미 납부했더라도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납부를 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익을 없애지 않는다는 뜻이다.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포함

무효확인 청구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원고가 취소를 구하지 않는다고 밝히지 않은 이상,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보면 무효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에도 취소 판단으로 이어질 길이 남는다. 다만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지의 취소소송도 취소소송의 제기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름이 무효를 선언해 달라는 것이어도 요건을 따지는 기준은 취소소송이다.

행정처분의 쟁점: 조합설립과 관리처분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뒤 그 계획 자체의 무효나 취소는 항고소송으로 구한다. 주택재건축조합설립 인가처분 뒤에 조합설립결의의 하자를 주장하는 경우가 문제 된다. 이때 결의의 하자를 무효로 주장하려면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 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결의 하자를 따로 떼어 확인의 소로 제기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