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핵심 정리

이행강제금은 행정상 의무를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정해진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금전을 부과하겠다고 미리 알려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장래의 의무 이행을 확보하는 간접적인 행정상 강제수단이다. 과거의 의무위반을 벌하는 행정벌과는 목적이 다르다. 행정벌은 과거 의무위반을 제재하고, 이행강제금은 장래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한다.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현재의 의무위반을 제재하는 집행벌로서 행정벌과 구별된다. 따라서 이행강제금을 과거 위반에 대한 제재로 보아서는 안 된다. 이행강제금은 부작위의무·비대체적 작위의무·수인의무의 불이행에 부과되는 간접강제 수단이라는 것이 기본 틀이다.

이행강제금은 침익적 강제수단이므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부과 전에는 그 뜻을 문서로 미리 알려야 한다. 이 예고가 곧 계고에 해당한다.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새 부과는 멈추고,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한다.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행정기본법」상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이행강제금은 한 번 부과하고 끝나는 제도가 아니다.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반복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이행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 과거 기간분은 한꺼번에 묶어 부과할 수 없다.

자세히

대체적 작위의무와 부과 범위

이행강제금은 부작위의무나 비대체적 작위의무에만 쓰이는 제도라고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에도 부과할 수 있다. 대체적 작위의무는 행정대집행으로도 실현할 수 있으므로, 행정청은 두 수단 가운데 하나를 고르거나 함께 쓸 수 있다. 두 수단을 함께 쓰더라도 중첩적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법상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도 행정청은 위반 내용과 시정 의지를 고려해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선택적으로 쓸 수 있다. 대집행과 이행강제금 중 어떤 수단을 쓸지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과거 기간분과 반복 부과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던 과거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한꺼번에 부과할 수 없다. 건축법상 시정명령을 이행해 이행강제금 부과 목적이 사라졌다면, 이행 기간이 지났더라도 과거 기간분을 부과할 수 없다.

반복 부과의 횟수를 개별 법률이 따로 정하기도 한다. 예컨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한다. 반복 부과는 의무가 실제로 이행될 때까지 이어지므로, 이행 전 기간의 과거분과 구별해야 한다.

의무 이행과 면제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의무를 이행하면, 시정기간이 지났더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이행명령 기간이 지난 뒤 의무를 이행했다면, 그 의무에 대해 새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정한 기간 안에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시정명령의 취지에 맞는 정당한 신청을 행정청이 위법하게 거부해 그 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도, 시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승계와 사망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일신전속적이어서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사망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처분이나 결정은 당연무효이다. 건축법상 이행강제금도 사망자에게 부과하면 같은 결과가 된다.

판례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사람이 이의에 따른 재판절차 중 사망하면, 그 사건은 목적을 잃고 절차가 끝난다고 본다. 항고심 결정 전에 당사자가 사망했다면 항고심 결정은 당연무효이고, 사망자 명의로 한 재항고는 보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

불복과 구제 절차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이 아니라 비송사건절차에 따른 재판으로 다툰다.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에 대한 불복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법원의 재판으로 다룬다. 다만 건축법상 최초 독촉은 징수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관할청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고 잘못 안내하더라도, 부과처분은 비송사건절차로 다투므로 행정법원에 항고소송을 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