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가산세·제재처분·명단공표

핵심 정리

과징금은 법률이 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이며,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수단이다. 과징금은 본래 위반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는 장치로 도입되었고, 지금은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수단으로도 쓰인다. 과징금을 매기는 근거 법률은 부과 주체·부과 사유·상한액과 가산금, 체납 시 강제징수 사항까지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요건 측면에서 과징금은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과징금은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다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고의가 없다는 사정과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사정은 서로 다른 것이므로 구별해서 보아야 한다.

제재처분의 기본 개념은 「행정기본법」에서 잡는다. 제재처분은 의무위반을 이유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고, 강제징수는 행정상 강제로서 제재처분과 구별된다. 가산세는 세법상 독립된 제재이므로 과징금과 나란히 놓고 비교해야 한다.

효과 측면에서는 법원이 처분의 어느 부분을 취소하는지가 쟁점이다. 처분 사유가 일부만 문제 되는지, 처분이 여러 위반행위를 함께 묶었는지에 따라 전부 취소와 일부 취소가 나뉜다. 아래 쟁점에서 그 기준을 자세히 다룬다.

자세히

취소 범위와 부분 위법

과징금이 법정 한도액을 넘으면 그 처분은 위법하고, 법원은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한도를 넘는 몫만 떼어 취소하는 길은 열려 있지 않다는 뜻이다.

여러 처분사유 가운데 일부가 적법하지 않더라도, 나머지 사유만으로 제재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면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취소해서는 안 된다. 일부 사유가 흔들린다고 처분 전체가 무너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핵심이다.

반대로 하나의 제재처분이 여러 위반행위를 함께 다루고, 위반행위별로 구분할 수 있다면 위법한 부분만 취소해야 하며 전부를 취소할 것은 아니다. 세 경우를 나란히 놓으면 다음과 같다.

승계와 책임 주체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도 현실적인 위반행위자가 아니라 법령상 책임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양도·양수 사안에서는 승계신고와 수리처분 전까지 양도인이 여전히 허가자이므로, 양도인이 허락한 양수인의 영업 중 위반에 대한 행정적 책임은 양도인에게 귀속된다. 개인택시 면허도 같은 흐름이다. 양도·양수 인가 뒤에도 양도 이전의 양도인에게 있던 면허취소사유를 들어 양수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운전면허 취소처분이라는 선행 요건이 없으면, 이에 연동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요건은 갖춰지지 않는다. 면허 취소의 범위는 「도로교통법」이 면허 종류별로 정한 규정에 따르며, 관련 면허의 취소 가능성을 일률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

채무의 승계도 같은 관점에서 본다. 과징금 납부의무는 금전 지급을 내용으로 하므로 대체적 급부가 가능하고, 부과받은 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과징금 채무도 대체적 급부가 가능하여 상속인에게 포괄승계된다.

운송사업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에게는 양도인의 부정수급 유가보조금 반환을 명할 수 있으나, 그 책임은 승계 후의 부정수급액에 한정된다. 법률에 승계 규정이 없다면 분할 전 위반을 이유로 분할 신설회사에 시정조치를 명할 수 없다.

가산세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을 고려하지 않고, 법이 정한 신고·납세의무 위반에 대해 부과되는 제재이다. 판례도 가산세는 원칙적으로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본다.

가산세는 본세에 가산해 징수하지만 의무 위반에 대한 독립된 행정상 제재다. 그래서 본세에 감면사유가 있다고 가산세가 당연히 감면되지는 않는다. 가산세는 형벌이 아니므로 행위자의 고의·과실 등 책임 요소를 따지지 않고 조세 부과절차로 부과할 수 있다.

하나의 납세고지서로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를 구분하여 기재해야 한다.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 없이 합계액만 적었다면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이 명백하다면,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었더라도 가산세 부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명의위장등록가산세는 본세 납세의무와 무관한 별도의 제재이며,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다.

고의·과실과 정당한 사유

과징금의 고의·과실 원칙은 정당한 사유라는 예외로 열려 있다.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법리를 기준으로 삼는다. 그 밖에 고의를 요하는지는 제재의 종류마다 따로 보아야 한다. 영업정지처럼 법령상 책임자에게 부과되는 제재는 고의 없이도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앞의 승계 쟁점과 함께 기억한다.

법적 성격·근거·이중처벌

법률이 과징금을 형사처벌과 함께 병과하도록 정한 경우에도 과징금은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과징금은 위반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이며 형벌이 아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과징금도 명의신탁으로 인한 불법적 이익을 박탈하고 실명등기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것이며 형벌이 아니다.

「행정기본법」 제28조 제1항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그러므로 행정청은 그 규정만으로 과징금을 직접 부과할 수 없고, 개별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 구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별표의 과징금 처분기준 수액은 정액이 아니라 최고한도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