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법: 임용·직위해제·징계·소청·당연퇴직

핵심 정리

공무원관계는 임용행위로 성립하며, 결격·당연퇴직·직위해제·징계 등의 사유로 소멸하거나 정지된다. 각 제도는 목적과 성질이 다르므로 같은 사유라도 어떤 처분인지에 따라 효력과 불복 방법이 달라진다. 출제는 이 차이를 묻는다.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을 임용한 행위는 당연무효다.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한 임용행위는 당연무효다. 결격 여부는 원칙적으로 임용 당시의 법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임용행위가 당연무효이면 적법한 공무원 신분을 얻지 못하므로, 실제로 근무했더라도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징계처분이 유효하려면 절차와 양정이 모두 적법해야 한다. 징계위원회 심의에 반드시 제출되어야 할 공적 사항을 빠뜨린 징계처분은 절차상 위법이며, 징계양정이 적정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직위해제는 업무상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이므로,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 성질이 다르다.

직위해제 뒤 같은 사유로 징계처분이 이루어지면 종전 직위해제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당연퇴직은 결격사유가 발생한 때 효력이 생기며, 이후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어도 이미 발생한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당연퇴직 통보와 인사발령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 아니다.

자세히

임용결격과 임용행위의 효력

임용행위가 당연무효인 경우는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을 임용한 경우다. 결격 사실을 모르고 한 복직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로 무효이므로, 공무원 신분이 회복되지 않는다. 반면 임용행위에 취소사유만 있으면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한 신분이 인정된다. 따라서 무효와 취소사유의 구별에 따라 실제 효과가 달라진다.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어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에는 법관과 검사도 포함된다.

직위해제의 효력과 일사부재리

직위해제는 보수·승진 등에 불이익을 주는 침익적 처분이다. 직위해제 뒤 같은 사유로 감봉처분을 하더라도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직위해제처분의 효력 상실은 처분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는 소급 소멸이 아니라, 사후에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다. 판례는 이에 따라 직위해제로 인한 승진·승급 불이익을 제거하려는 구제 신청의 이익을 인정한다.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에는 「행정절차법」의 사전통지·의견청취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직공무원에게 직위해제처분을 할 때는 처분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직위해제는 징계와 목적과 성질이 다른 잠정적 조치이므로, 직위해제의 위법을 이유로 후행 면직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화되지 않는다. 기소만으로는 직위해제할 수 없으며,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구체적 위험이 있어야 한다. 직위해제의 요건과 효력 상실 시점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불리한 방향으로 유추·확장해석해서는 안 된다.

징계의 권한과 절차

징계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재량이 있다. 다만 징계사유가 명백하면 징계요구 의무가 있다. 파면과 해임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을 위임받은 상급 감독기관의 장이 한다. 「지방공무원법」상 강등은 징계의 종류다. 징계사유가 인정되면 관련 형사사건의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당연퇴직과 복직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선고로 발생한 당연퇴직은 이후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어도 소멸하지 않는다. 당연퇴직된 사람의 복직 요구를 거부해도 실체적 권리관계가 바뀌지 않으므로, 그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다. 선고유예 기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퇴직자의 신분이 회복되지는 않는다. 휴직사유가 소멸한 뒤 복직을 신청하면 복직명령은 기속행위이므로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공무원의 정년은 인사기록카드에 적힌 생년월일이 아니라 실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직급정년을 이유로 재임용심사 없이 교원을 당연퇴직시키는 것은 재임용심사신청권을 침해하므로 무효다. 외부에 표시된 사직 의사는 내심과 관계없이 표시된 대로 효력이 생긴다. 사직 의사표시는 그에 따른 의원면직처분이 있기 전까지만 철회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공무원연금 급여 신청에 대한 거부결정은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급여에 관한 구체적 권리는 공단이 지급결정을 해야 발생하므로, 그 결정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소청심사

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변경명령만으로 종전 징계처분이나 징계부가금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지는 않는다. 그 명령에 따른 처분이 있어야 효력에 영향이 생긴다. 징계를 감경하는 재결이 있으면 처분청이 변경처분을 하지 않더라도, 감경된 정직기간이 지나면 정직처분의 효력은 자동으로 소멸한다.

소청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사유는 원처분의 위법으로 보아야 한다. 소청심사의 대상은 징계처분과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다. 직위해제처분은 징계와 법적 성질이 다르지만, 불리한 인사처분이므로 소청심사의 대상이다.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았는지는 소청심사 청구 요건이 아니다.

국가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쳐야 한다. 청구기간은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다. 일반직공무원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해 심사·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구 「경찰공무원법」상 부적격사유로 직위해제된 사람이 소청심사 청구를 거치지 않았다면, 그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심사할 때 검증·감정이나 그 밖의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소청결정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결정서로 하여야 한다. 소청결정은 처분 행정청을 기속한다. 의견이 나뉘면 가장 불리한 의견부터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합의된 의견을 정한다.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의 청구에 따라 심사할 때는 원징계보다 무거운 징계를 내릴 수 없다. 감경된 징계처분의 취소소송 제소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기산한다.

의무 위반과 집단행위

성실의무는 경우에 따라 근무시간 밖이나 근무지 밖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품위유지의무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지 않아야 할 의무다. 상사를 비판하는 의견을 밝힐 때 표현이 지나치게 단정적이고 과장되어 감정에 치우치면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 외부에서 상사를 비판한 발표가 행정조직 개선에 도움이 되더라도,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했는지는 개별적으로 따져 품위손상 여부를 판단한다. 주택보유현황만으로 공무원의 도덕성·청렴성이 실증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