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의 공법행위와 신고 — 수리를 요하는 신고

핵심 정리

사인의 공법행위는 사인이 행정법관계에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려는 행위이다. 신고는 대표적인 유형이다. 신고는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알리는 행위이며, 행정청의 수리가 효력 요건인지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뉜다. 수리는 신고를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법령에 따라 처리할 의사로 받아들이는 행위이며,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이다.

자기완결적 신고는 적법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면 그 자체로 효력이 생기는 신고이다. 수리를 요하지 않는 건축신고는 적법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면 행정청의 수리를 기다리지 않고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 반면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행정청이 수리해야 비로소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납골당 설치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납골당설치 신고는 수리를 요하므로, 수리처분이 있어야 신고한 대로 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다.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실체적 요건을 심사한 뒤 수리하여야 하는 신고이다. 건축신고 중에서는 이 유형이 기출에 가장 자주 나온다. 판례는 이 신고를 일반 건축신고와 구별하며, 의제되는 다른 법률의 요건도 행정청의 심사 대상이라고 본다.

사인의 공법행위는 원칙적으로 도달주의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주민등록 신고는 행정청에 도달하는 것만으로는 효력이 없고 행정청이 수리해야 효력이 생긴다.

자기완결적 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행정청은 법령에 정하지 않은 사유로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자세히

인·허가의제 건축신고의 실체 심사

인·허가의제 효과가 붙은 건축신고는 의제되는 법률에서 정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함께 내도록 되어 있다. 이는 행정청이 해당 법률의 요건도 심사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이 신고는 서류를 형식적으로 접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리 여부를 따진다. 인·허가의제 제도는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줄이려는 취지이지만, 의제되는 법률의 요건 심사를 모두 배제하지는 않는다. 관련 요건에는 공익과 관련된 사항이 많아 행정청의 전문적·종합적 심사가 필요하다. 판례는 건축신고와 의제 사항이 각각 별개의 제도적 취지와 요건을 가진다고 보므로, 건축신고만으로 의제 요건의 심사를 배제하지 않는다.

건축신고 명의변경과 형식 요건

허가대상 건축물의 양수인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명의변경을 신고하면, 시장·군수는 실체적 이유를 들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형식 요건을 모두 갖춘 신고는 공익적 기준 등 실체적 사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는 선지도 같은 취지이다. 두 선지가 함께 출제되므로, 신고의 근거 법률이 실체 심사를 정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신고가 법령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었다면, 행정청은 법령에 없는 사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법령이 정한 시설을 갖추고 정당한 사용권한을 얻어 신고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은 이를 수리해야 하며 기존 신고가 남아 있다는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시행규칙이 정한 서류가 미비하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조합 설립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신고서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행정청은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사인의 신청에 흠이 있을 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은 원칙적으로 형식적·절차적 요건의 흠이다. 실체적 발급요건의 흠은 보완 대상이 아니다.

주민등록 전입신고의 수리 심사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행정청이 수리해야 효력이 생기는 신고이다. 수리 심사는 주민등록법의 목적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진다. 시장 등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지로 거주할 목적인지를 심사한다.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이나 다른 이해관계에 관한 의도는 수리 심사에서 고려할 수 없다. 주민등록법의 목적에 비추어 실제 생활의 근거지로 전입하는 신고를 부동산 투기 방지나 이주대책 요구를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

영업신고와 무허가 건축물

영업신고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신고 대상 건축물이 건축법상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건물이라면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다.

지위승계 신고와 영업양도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하는 행위는 실질적으로 양수인에게 적법하게 사업할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이다. 영업양도계약이 무효이면 그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수리처분도 무효이다. 사실상 영업을 양도·양수했더라도 승계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양도인이 영업허가자이다. 이때 양도인이 영업을 허락했다면 양수인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책임은 양도인에게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