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 불심검문·보호조치·임의동행

핵심 정리

불심검문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이하 법)이 정한 경찰 활동으로, 범죄의 예방·진압·수사를 위해 경찰관이 사람을 멈춰 세워 질문하는 작용이다. 법은 경찰관의 직권을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만 행사하도록 정한다. 따라서 대상자 판단, 신분 표시, 정지 방법은 모두 그 목적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판단한다.

대상자 해당 여부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경찰관은 검문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사전에 얻은 정보와 전문적 지식을 더해 판단한다. 혐의의 정도가 문턱이 되지는 않는다. 불심검문 대상자는 객관적·합리적 기준으로 판단하며,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이 점은 체포·구속 수준 혐의 불요로 외운다.

제지는 불심검문과 성격이 다르다. 범죄행위가 눈앞에서 막 이루어지려 하고 의무를 명할 시간이 없으면, 경찰관이 직접 실력을 행사해 상태를 바로잡을 수 있는데 이것이 제지다. 경찰관의 제지 조치는 권력적 사실행위인 즉시강제이며, 그 적법성은 제지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한다. 제지는 권력적 사실행위라는 점에서 의무 이행을 기다리는 작용과 다르다.

보호조치는 술에 취해 구호가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보호 기간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경찰관이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경찰관이 권한을 행사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면, 그 불행사는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위법하다.

임의동행은 불심검문과 달리 상대방의 동의·승낙이 요건이다. 상대방을 강제로 옮기는 연행과 구별되며, 동행의 임의성은 당시 상황을 보고 판단한다.

자세히

신분증 제시와 불심검문의 적법성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불심검문을 할 때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도록 정한다(제3조 제4항). 그 증표는 경찰관의 공무원증이다.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불심검문은 상대방이 경찰관임을 알았더라도 원칙적으로 위법하다.

그러나 판례는 예외를 인정한다. 상대방이 검문 이유가 범죄와 관련되어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불심검문을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이때는 검문에 이른 경위, 현장 상황, 검문 경찰관의 복장, 상대방이 공무원증 제시나 신분 확인을 요구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 이유가 범죄행위와 관련되어 있음을 상대방이 충분히 알았다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더라도 불심검문이 위법하지는 않다. 신분증을 제시했는지만으로 위법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임의동행: 동의와 거절의 자유

임의동행은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요건으로 하는 작용이다.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동행한 뒤에도 자유는 보장된다. 임의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동행을 거절할 수 있고, 동행한 뒤에도 언제든지 경찰관서에서 퇴거할 자유가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6항은 임의동행한 사람을 6시간 넘게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고 정한다. 판례는 이 규정이 임의동행한 사람을 6시간 동안 경찰관서에 구금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임의성은 동행의 시간·장소·방법과 동행을 거부할 의사가 있었는지 등 객관적 상황을 종합해 판단한다. 동행 중 하차를 요구했더라도 상대방이 다시 경찰서에 가자고 요구했다면 동행의 임의성을 인정할 수 있다. 임의동행이 형사소송법상 임의수사로서 적법하려면,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렸거나 피의자가 자유롭게 이탈할 수 있었던 경우처럼 자발적 의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상대방이 동행을 거절했는데도 경찰관이 양팔을 잡아 끌고 강제로 연행하려 하면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다. 이에 맞서 벗어나려는 행위는 정당하다. 경찰관이 임의동행 과정에서 위법하게 상대방을 제압하면, 이에 맞선 상대방의 대항 행위는 위법성이 없다. 임의동행 형식으로 수사기관에 연행된 피내사자도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 접견교통할 권리가 있다.

대상자 판단과 질문·정지

불심검문 대상자 해당 여부는 구체적 상황과 사전 정보에 기초해 객관적·합리적 기준으로 판단하며, 체포·구속 수준의 혐의를 요하지 않는다. 어떤 죄를 범했거나 범하려 한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정지는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해야 한다. 정지 방법의 상당성은 범행의 경중, 범행과의 관련성, 상황의 긴박성, 혐의의 정도, 질문의 필요성을 함께 고려해 판단한다. 질문을 위한 동행요구가 형사소송법상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피의자가 자발적으로 동행했다는 점이 객관적 사정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적법하다. 불심검문에 따라 질문을 받은 사람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않는다.

보호조치와 긴급구호

술에 취해 보호조치가 필요한 피구호자인지는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 경찰관 평균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술에 취해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피구호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경찰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보호조치는 경찰관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다.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인계하는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 보호조치 대상자가 휴대한 무기·흉기는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할 수 있으며, 영치 기간은 영치 기간 10일을 넘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