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적격(법률상 이익)

핵심 정리

원고적격은 처분의 취소나 무효 확인, 부작위의 위법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다.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을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제12조), 무효등 확인소송(제35조)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제36조)에도 같은 기준의 법률상 이익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원고적격의 물음은 누가 처분의 상대방인지가 아니라 누가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지다.

법률상 이익은 처분의 근거 법규와 관련 법규가 보호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한다. 공익 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으로 가지는 이익은 여기에 들지 않는다.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처분의 상대방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원고적격이 인정되지는 않고,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어야 한다. 불이익처분의 상대방은 직접 침해받은 자로서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있다. 반면 수익처분의 상대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원고적격은 소송요건이므로 사실심 변론종결시는 물론 상고심에서도 존속해야 하며, 이를 잃으면 소는 부적법하게 된다. 무효확인소송에서 제1심 판결시까지 원고적격을 갖추었어도 제2심에서 흠결되면 제2심 법원은 각하판결을 하여야 한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나 집행 등으로 소멸했더라도, 그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단이 이를 정한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한다. 그중에서도 사인의 신청권이 있어야 부작위의 상대방으로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자세히

사업양도와 지위승계

사업양도 신고의 수리처분에서 양도인이 다투는 경우를 본다. 사업양도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양도자는 민사소송을 먼저 하지 않아도 신고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행정소송으로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같은 맥락에서 양도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지위승계신고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수리처분은 종전 영업자의 권익을 제한하므로, 종전 영업자는 그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된다.

양수인은 사정이 다르다. 수리 전까지 영업허가자는 여전히 양도인이므로 양수인은 양도인의 영업허가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사업계획 승인 취소처분이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함께 통지되었더라도, 변경승인을 신청한 양수인은 그 취소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법인의 처분 이후 주식을 양수한 주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에 대하여 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없다.

주민과 환경상 이익

환경 관련 처분에서 제3자는 환경상 이익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임을 보여야 한다. 그 원칙에 대한 중요한 예외가 영향권이다. 근거 법규가 영향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 그 영향권 안의 주민은 환경상 침해가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이 추정은 영향권 안에서 현실적으로 누리는 자에게만 미치며,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원고적격이 없다. 대상지역 안의 주민은 환경상 이익을 개별적·직접적으로 보호받으므로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환경영향평가 관련 법령은 대상지역 주민이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침해를 받지 않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개별적 이익까지 보호한다.

영향권 밖의 주민은 처분으로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음을 증명하면 된다. 대상지역 밖 주민도 무효확인의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환경권이나 「환경정책기본법」만으로는 처분 무효확인의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생태·자연도 등급변경에서 인근 주민의 이익은 공익 보호에 따른 반사적 이익에 그쳐 원고적격이 없다. 반면 공장설립 승인처분이 쟁송취소되었어도 그 승인에 기초한 공장건축허가처분이 남아 있으면, 인근 주민은 그 허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도로 이용자와 누락된 토지 소유자

도로를 단순히 이용만 하는 일반 시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의 용도폐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에서 누락된 토지 소유자도 해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경원자와 경업자

경원관계에서 불허가를 받은 신청자는 직접 상대방으로서 원칙적으로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상대방에 대한 면허처분으로 법률상 이익이 직접 침해되는 자에게도 그 처분의 취소소송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다만 명백한 법적 장애로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처음부터 배제된 자는 경원자에 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

기존 면허를 가진 경업자는 상대방에 대한 신규 면허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다만 기존 허가자가 경쟁자의 신규허가를 다투려면 관계 법령이 경업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여야 한다. 일반면허 사업계획변경 인가로 기존 한정면허 사업자의 수익이 줄어들 것이 예상되면, 그 사업자는 인가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다른 약사에 대한 약국개설등록으로 조제 기회를 잃은 기존 약국개설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약제를 제조·공급하는 제약회사는 약제 상한금액 인하 고시 부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정보공개와 기본권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한다.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권리이므로, 청구인은 정보와 이해관계가 없어도 거부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