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물법: 행정재산·공용폐지·사용허가·변상금

핵심 정리

공물은 행정주체가 공공의 목적에 직접 제공한 재산이다. 그중 국가가 소유하면서 직접 공용·공공용·기업용으로 쓰거나 쓰기로 결정한 재산을 행정재산이라 하고, 행정재산은 공용재산·공공용재산·기업용재산·보존용재산으로 나뉜다. 도로나 공원 같은 인공적 공공용 재산은 법령 지정·공공용 결정·실제 사용 가운데 하나가 있어야 행정재산이 된다. 행정재산이 아닌 국유재산은 일반재산이며, 일반재산은 대부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행정재산을 쓰는 권리는 관리청의 허가에서 나온다. 도로점용허가는 특정인에게 공물사용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로서 재량행위다. 도로점용은 일반 교통과 별도로 도로의 특정 부분을 유형적·고정적으로 쓰는 특별사용을 뜻한다.

공물의 묵시적 공용폐지는 사실상 미사용이나 점유 상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주위 사정을 종합해 공용폐지 의사가 객관적으로 추단되어야 한다.

국유재산의 취득시효가 완성되려면 취득시효기간 동안 계속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이어야 한다.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해 변상금 부과·징수권을 행사하는 것과 별도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자세히

인접주민과 통행

공물의 인접주민이 그 공물을 실제로 쓰고 있지 않다면, 인접주민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고양된 일반사용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인접공물의 일반사용에 다른 일반인보다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으면 고양된 일반사용권이 보장될 수 있다. 공로를 통행하는 자는 다른 사람의 권리 등을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상생활상 필요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다. 통행이 방해되면 공로를 통행하는 일반인은 방해의 배제나 장래 방해의 예방을 위해 그 금지를 구할 수 있다.

권원 없이 국유재산에 설치된 시설물을 관리청이 대집행하지 않으면 사용청구권자는 국가를 대위하여 민사소송으로 철거를 구할 수 있다. 도로 부지나 옹벽 같은 공물의 시설물에는 사권 행사가 제한되지만, 소유권 이전이나 저당권 설정은 할 수 있다. 일반 시민으로서 공물을 이용만 하는 사람에게는 그 공용폐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공유수면과 자연공물

공유수면은 자연공물이라 그 자체가 직접 공공의 사용에 제공되는 것이다. 그래서 공유수면의 일부가 사실상 매립되어 대지가 되었더라도, 국가가 공용폐지를 하지 않는 한 법률상으로는 여전히 공유수면의 성질을 보유한다. 매립으로 토지가 된 자연공물인 공유수면은 공용폐지할 수 있으며, 그 의사표시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무방하다.

국유 하천부지도 자연공물로서 별도의 공용개시행위가 없더라도 행정재산이 된다.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로 생기는 특별사용권은 특정인이 배타적·독점적으로 쓸 수 있는 권리다.

도로점용의 범위와 하천수 사용권

도로의 특별사용은 반드시 독점·배타적인 것이 아니며, 사용목적에 따라 도로의 일반사용과 병존할 수 있다. 도로점용 허가가 본래 기능과 무관하게 사용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면 재산의 관리·처분에 해당한다. 도로점용허가는 점용목적 달성에 필요한 한도로 범위가 제한되어야 한다. 도로의 지하도 「도로법」상 도로점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천수 사용권은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의 일종으로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구체적 권리다. 이 권리는 양도할 수 있고 민사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사용료·대부료와 관리 권한

행정재산 사용허가에는 「국유재산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국유재산법상 일반재산의 대부는 사법상 계약이다. 국유 일반재산의 대부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구제절차가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민사소송으로 대부료 지급을 구할 수 없다.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에서 관리청이 정한 허가기간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일반재산을 보존용재산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