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법: 공개 대상·청구권자·비공개·불복

핵심 정리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따라 공개하도록 한 제도이고, 근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다. 국민의 알 권리는 헌법 제21조에 의하여 직접 보장되는 자유권적·청구권적 성질의 권리다. 그 청구권적 측면이 정보공개청구권이며, 이 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 권리이고 정보공개 거부처분은 그 권리에 대한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한다.

청구권자는 모든 국민이다. 법인과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도 포함되며, 설립목적은 묻지 않는다. 국내에 사무소를 둔 외국법인도 청구권자가 될 수 있다. 학술·연구를 위해 일시 체류하는 외국인도 정보공개청구권의 주체가 된다. 다만 외국인의 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개 대상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취득해 관리하는 문서 등이다. 원본에 한정되지 않고, 사본이나 전자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도 포함된다. 청구 대상 정보는 원본이 아니어도 사본으로 충분하다.

불복과 기한은 단계별로 본다.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비공개·부분공개 결정에 불복하거나 청구 후 결정이 없으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20일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 문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선택 사항이며, 이를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기하며,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은 항고소송으로서 취소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원칙이다.

자세히

보유·관리 입증

정보를 더 이상 보유·관리하지 않는다는 점의 입증책임은 공공기관에게 있다. 과거에 보유하였으나 현재 보유하지 않는다는 증명책임도 공공기관에 있다. 청구인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이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않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거부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전자 정보는 청구 형태와 달라도, 기초자료를 검색·편집하는 작업이 업무에 지장이 없다면 보유·관리하는 정보로 볼 수 있다. 전자적으로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 청구인이 요청한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야 한다.

공개 방법과 부분 공개

청구인이 신청한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한 결정은 공개 자체를 거부한 부분이 있어 일부 거부처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정보의 원본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등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사본이나 복제물로 공개할 수 있다. 비공개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을 분리할 수 있으면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하되, 공공복리 목적이 인정되면 감면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은 전자적으로 보유·관리하는 공개 대상 정보를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비공개 사유의 입증

공공기관은 비공개 사유를 주장·입증하지 않고 개괄적 사유만으로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 필요는 사생활 비밀 보호 등과 교량해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한다. 정보공개청구권자의 권리구제 가능성은 정보의 공개 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연구 목적이라는 사정만으로 정보가 비공개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법령에 따른 비공개 (제9조 제1항 제1호)

비공개는 법률 또는 법률에 따른 명령에서 정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승진규정만을 근거로 한 공개 거부는 위법하다.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은 법률의 구체적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을 뜻한다. 법률의 구체적 위임이 없는 하위 규정을 근거로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분석 목적으로 수집·작성한 정보도 정보목록은 작성·비치하고 공개해야 한다.

개인정보·영업비밀 (제9조 제1항 제6호)

법인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는 법인의 영업상 비밀로서 공개 시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 업무추진비 집행증빙에 담긴 주민등록번호와 은행계좌번호는 비공개 대상이다. 불기소처분기록 중 피의자 신문조서의 인적사항 이외 진술이 사생활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면 비공개 대상이다. 대한주택공사가 보유한 재건축조합 무상보상평수의 사업수익성 검토 자료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방송사가 공개하지 않은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 정보는 원칙적으로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며, 위해 방지 등 공개가 필요한 정보는 제외한다. 다만 위해 방지 등 공개가 필요한 정보는 제외한다.

업무 수행과 의사결정 (제9조 제1항 제5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은 공개되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서 비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대외에 결정이 공표된 뒤의 회의 관련 자료와 회의록은 의사결정과정 정보가 아니어서 공개 대상이 된다. 수사의견서라도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지 않는 때에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개되면 부동산 투기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이나 불이익을 줄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다. 통일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되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도 비공개 대상이다. 보안관찰 관련 통계자료는 일률적으로 비공개대상이라 볼 수 없고, 공개 시 업무 공정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생기는지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