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하자의 효과

핵심 정리

행정처분을 하면서 법령이 정한 절차를 어긴 것을 절차상 하자라고 한다. 절차상 하자의 효과는 그 하자가 처분의 효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말한다. 효과는 둘로 나뉜다. 취소사유가 되면 처분은 취소되기 전까지 일단 효력을 가지며, 무효가 되면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 시험에서는 이 둘을 구별하는지가 핵심이다.

절차상 하자 판단의 중심은 법령이 필수로 요구한 절차를 빠뜨렸는지이다. 위원회 심의, 청문, 과세예고 통지, 불복 고지처럼 법령이 명시한 절차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런 절차를 빠뜨린 처분은 원칙적으로 위법하여 취소의 대상이 된다. 위원회 구성에 관한 절차가 위법하면 그 의결에 근거한 처분에도 하자가 이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무효는 예외이다.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처분이 당연무효가 된다. 법령상 의무적 청문을 거치지 않은 처분은 원칙적으로 취소사유이며, 당연무효가 되려면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한다.

하자의 치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행정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치유가 인정된다. 청문서 도달기간을 어겼더라도 당사자가 이의 없이 출석해 방어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

같은 절차 위반이라도 하자의 중대성과 명백성, 절차 규정과 처분의 성질을 함께 살펴 무효인지 취소사유인지 판단한다.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분만으로 효과가 정해지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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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등 필수 절차의 누락

법령상 필요한 위원회 심의절차를 누락한 행정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취소사유가 된다. 법령상 필요한 위원회 심의절차를 누락한 행정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취소사유가 된다. 위원회의 의결은 처분 전에 거쳐야 하는 절차이므로, 이를 빠뜨리면 처분의 근거가 흔들린다.

위원회 구성이 위법하면 그 의결에 근거한 처분도 위법하다. 입지선정위원회가 그 예이다. 입지결정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내려지므로, 위원회 구성의 흠이 결정에도 이어진다. 다만 위원회를 시행령에 어긋나게 임의로 구성했다면 그 흠은 더 무겁다. 시행령에 위배하여 임의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의 의결에 근거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처분은 당연무효이다.

절차 규정을 어긴 권한 행사도 같은 기준으로 본다. 교육감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을 취소하면서 법령상 요구되는 교육부장관과의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그 지정취소는 위법하다.

청문과 진술 기회

「행정절차법」상 청문이 필요한 처분에서 청문을 거치지 않은 처분은 무효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청문이 필요한 침해적 처분에서는 청문을 생략할 수 있는 사유가 법령에 정해진 범위를 넘을 수 없다. 청문통지서가 반송되었거나 상대방이 청문일에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상 요구되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고 침해적 처분을 했다면 위법하다. 진술 기회를 주지 않고 내린 결정은 더 무겁게 다뤄진다. 소청심사위원회가 진술 기회를 주지 않고 한 결정은 무효이다.

효과 판단의 기준

절차상 하자가 독립된 취소사유가 되는지는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를 구분하지 않고 절차 규정과 처분의 성질을 함께 살펴 판단한다. 처분기준을 사전에 공표할 의무를 어기고 공표되지 않은 기준을 적용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곧바로 취소사유가 되는 흠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행정청이 처분절차를 준수했는지는 소송요건을 심사하는 단계가 아니라 취소소송의 본안에서 고려할 사항이다.

절차 위반과 행위자의 책임도 구별해야 한다. 절차상 하자로 위법한 시정명령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불이행을 처벌하는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건물 소유자에게 시정명령을 구두로 고지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위반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