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개념서 목차
국제법 개념서의 목차입니다. 132절이고, 본문은 앱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국제법의 기초
- 국제재판의 강제관할권과 선택조항
- 국제환경법의 기본원칙
- GATT 비차별 원칙
- WTO의 법인격·기관·의사결정 방식
- GATT 일반적 예외
- WTO 분쟁해결과 무역구제
- 국제환경협약과 규제 체제
- GATT 수량제한 금지
- 기후변화 협약과 파리협정
- 국제법의 본질과 법실증주의
- WTO 기술·위생·환경 조치
- 국제사회의 구조와 특징
- WTO 지역무역협정
- 환경영향평가 의무
국제법의 법원
- 조약의 효력과 해석
- 강행규범과 조약의 무효
- 조약과 국제관습법의 관계
- 국제법의 법원과 ICJ 규정 제38조
- 국제관습법의 성립요건(관행·법적확신)
- 지역적·특수 국제관습법
- 국제기구 결의의 구속력
- 형평과 선에 의한 재판
- 국가의 일방적 선언: 구속력과 요건
- 국내법원 판결과 국제관습법
- 법의 일반원칙
- 지속적 반대자 이론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국가의 성립·승인·승계
국가관할권과 범죄인인도
- 관할권의 종류와 행사 범위
- 속인주의와 수동적 속인주의
- 국적 법리: 취득·상실과 외교적 보호
- 속지주의와 주관적·객관적 속지주의
- 보편주의와 기소 또는 인도
- 범죄인인도와 정치범 불인도
- 영공과 항공기 법
- 이중처벌 금지 원칙
- 외국인의 지위와 출입국
- 인도 거절과 비인도적 대우
- 보호주의: 국가 이익 침해와 형사관할권
- 불법 인도와 법정지 관할
국가책임
주권면제와 외교관계
- 외교공관과 외교관 특권
- 주권면제의 원칙과 예외
- 영사관계와 영사인가장
- 외교공관·문서의 불가침성
- 국가면제 협약(2004)과 주권면제
- 외교사절 파견과 아그레망
- 외교관 개인서류와 재판 관할
- 통상대표부와 외교관계 단절
- 반소와 주권면제
국제연합
- UN 주요기관과 사무국
- 전문기구와 ICJ 권고적 의견
- 안전보장이사회 표결과 거부권
- 국제기구의 법인격과 권한
- 회원국 탈퇴와 권리 정지
- 신회원국 가입과 총회 결정
- UN헌장 제2조 원칙과 국내문제 불간섭
- UN 직원과 재산의 특권·면제
- 분담금 연체와 표결권 상실
- 국제법위원회(ILC)
무력사용과 자위권
- 무력사용 금지와 자위권의 예외
- 안보리 조치와 자위권의 관계
- 자위권의 필요성·비례성
- 개별적·집단적 자위권
- 집단적 자위권의 요건
- 다국적군 무력행사의 근거
- UN 평화유지활동의 근거와 원칙
- 핵무기 관련 조약
해양법
- 영해와 무해통항권
- 배타적 경제수역(EEZ)
- 공해 자유와 관할권
- 무해통항의 판단 기준
- 대륙붕 제도와 경계획정
- 해양환경 보호와 오염 규제
- 통항료와 연안국 규제
- 국제해협 통과 제도
- 섬과 암석의 해양 지위
- 해적·추적권·임검권의 요건과 한계
- 해양과학조사와 권리 주장
- 기선·내수·만: 해양법의 기본 경계
- 국제해저기구와 심해저 제도
- 내륙국의 해양출입권
- 군도국가 제도
우주법과 공동영역
국제인권법
국제형사법과 무력충돌법
- 국제형사재판소의 법적 지위
- 집단살해죄와 인도에 반한 죄
- 제네바협약과 포로 대우
- 무력충돌의 구별·비례 원칙
- ICC 관할범죄와 재판 절차
- 안보리의 기소 연기 요청
- 소추관의 독자 수사와 전심재판부 허가
- 로마규정 구성요건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