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법리: 취득·상실과 외교적 보호

핵심 정리

국적은 국가의 구성원이 되는 자격을 말한다. 국가를 이루는 국토·주권·국민 중 국민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국적을 부여함으로써 만들어진다. 국적의 부여와 박탈은 기본적으로 국내관할 사항이어서 각국은 국제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재량을 가진다. 누가 자국민인가도 원칙적으로 각국의 국내법이 정한다.

국적 취득은 출생에 의한 것과 귀화에 의한 것으로 나뉜다. 귀화는 이미 국적을 가졌거나 무국적인 사람이 국적을 얻는 방식이며, 현대에는 국적을 바꾸는 것이 어렵지 않아 여러 국적을 가진 사람도 있다. 출생에 의한 취득의 기준으로 우리 「국적법」은 부모 양계 혈통주의를 적용하고 있다. 출생 전 부가 사망하였더라도 사망 당시 부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다면 출생과 동시에 국적을 취득한다.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않거나 무국적인 경우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는 출생과 동시에 국적을 취득한다.

국적 상실은 주로 본인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계기로 생긴다.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은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 법무부장관의 승인 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대한민국은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이 원칙이 국적 질서의 기본 틀이 된다.

국적은 개인의 기본 권리와도 연결된다. 세계인권선언은 누구도 개인의 국적을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이 한계는 국적에 관한 국가 재량이 무한하지 않다는 뜻이다.

외교적 보호와 관련해 무국적자와 난민은 특별히 다뤄진다. 무국적자와 난민에 대해서는 상시 거주국이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세히

세계인권선언과 국적을 가질 권리

국적은 개인의 권리와 짝을 이룬다. 세계인권선언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다. 앞서 본 자의적 박탈 금지와 함께 보면, 국적 문제는 국가가 자의로 정하는 영역이 아니라 개인의 권리를 기준으로 판단되는 영역으로 이해된다. 다만 국가가 국적 요건을 법률로 정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쟁점을 풀 때는 국적을 가질 권리와 자의적 박탈 금지를 나누어 보아야 한다. 전자는 모든 사람이 가지는 권리에 관한 것이고, 후자는 국가의 조치에 대한 제한에 관한 것이다.

자진 외국 국적 취득과 영주권·서약

외국 국적과 외국 영주권은 구별해야 한다. 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은 외국 국적 취득과 다르므로 대한민국 국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외국 국적 취득에 대한 입법례는 나라마다 다르다.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는 자국민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국적을 상실시키기도 한다. 이 방식은 본인의 의사를 묻지 않으므로 상실 효과를 강하게 적용하는 경우다.

최근에는 반대 방향의 흐름도 있다.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국민의 국적을 유지시켜 이중국적을 사실상 받아들이는 예가 늘고 있다. 우리 「국적법」도 후천적 복수국적자가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서약하면 외국 국적 유지를 허용한다. 이 서약 제도는 외국 국적 행사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유지를 허용하는 장치이므로, 상실 원칙과 허용 조건을 함께 알아 두어야 한다.

외교적 보호와 진정한 관련성

외교적 보호권은 국적을 매개로 행사된다. 귀화인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려면 귀화국과 귀화인 사이에 진정한 관련성이 요구된다. 국제사법재판소도 노테봄 사건에서 외교적 보호권 행사가 유효하려면 국적국과 국민 사이에 진정한 유대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 기준은 국적이 둘 이상인 개인에게 특히 문제된다. 둘 이상의 국적을 가진 개인은 각각의 국적국에 의하여 자국민으로 간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