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란단체와 사실상 권한 행사 귀속

핵심 정리

국가책임은 국가에 귀속되는 행위가 국제의무를 위반할 때 성립한다. 따라서 어떤 행위를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먼저 가려져야 한다. 국가기관이 아닌 사인의 행위는 귀속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국가행위가 되지 않는다. 이 단원은 그 예외의 범위와 한계를 다룬다.

예외는 크게 네 갈래로 정리된다. 첫째, 국가가 사인에게 법률상 권한을 위임한 경우다. 이때 사인의 행위는 국가행위로 간주된다. 둘째, 공권력을 행사할 권한을 부여받고 그 자격으로 행동한 개인의 행위다. 이 행위는 국제법상 국가의 행위로 귀속될 수 있다. 셋째는 공공당국 부재·마비 상황에서 사실상 정부권한을 행사한 경우다. 넷째는 반란이 성공하여 신정부가 성립한 경우다.

귀속이 인정되면 그 행위에 대하여 국가는 국가책임을 진다. 반면 외부의 지원이나 승인은 그 자체로 귀속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반란단체의 행위는 신정부의 성립이라는 사후 사정과 공권력 부재라는 행위 당시 사정을 구별해서 살펴야 한다. 전자는 신정부 성립 뒤에 추급하여 귀속되고, 후자는 행위 당시의 공권력 부재가 요건이 된다.

자세히

외부 지원과 단순 승인

외부 지원의 대표 사례는 무기 판매다. 국가가 외국의 반란단체에 무기를 판매한 것만으로는 원칙적으로 반란단체의 행위가 그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다. 무기 판매는 반란단체의 전력을 높이지만, 반란단체를 국가기관으로 만들거나 국가의 지시·지도·통제 아래 행동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귀속을 주장하려면 판매 사실 외에 국가와 그 행위 사이의 별도 연결고리를 입증해야 한다.

사인의 행위를 국가가 단순히 지지하거나 승인한 경우도 같은 방향이다. 국가가 사인의 행위를 단순히 지지하거나 승인한 것만으로는 그 행위가 국가행위로 귀속되지 않는다. 지지나 승인은 행위의 주체를 바꾸는 권한 행사나 지시·통제와 구별된다. 사인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국가는 원칙적으로 국가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이 원칙이 있으므로 귀속의 예외는 좁게 확인해야 한다.

공공당국 부재와 사실상 권한 행사

공공당국이 부재하거나 마비된 상황에서 개인이나 집단이 사실상 정부권한을 행사하면 그 행위는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 이 법리는 「국가책임조항 초안」 제9조의 내용과 같다. 제9조는 공식 당국의 부재나 결함이 있는 상황에서 정부권한의 요소를 사실상 행사하는 행위를 다루며, 그러한 상황이 그 권한 행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요건을 나누면 세 가지다. 공식 당국이 부재하거나 결함이 있을 것, 그 상황에서 사실상 정부권한의 요소를 행사할 것, 그리고 그 상황이 그 권한 행사를 필요로 할 것이다. 반란단체가 지배 지역에서 사실상 통치를 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 반란단체의 자체적 지배는 공식 당국의 부재에 따른 필요적 권한 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