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주의와 기소 또는 인도

핵심 정리

보편주의는 범죄지나 행위자·피해자의 국적과 관계없이 국가가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국가 관할권은 보통 영토나 국적 같은 연결점을 요구하지만, 보편관할권은 그 연결점이 없어도 연결점 없이도 허용된다는 점에서 예외적 성격을 가진다. 보편관할권이 문제 되는 대표적 범죄는 해적과 집단살해죄다.

집단살해죄는 어느 국가든지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처럼 보편주의는 범죄가 어느 나라에서 일어났는지보다 범죄의 성질을 기준으로 관할권의 범위를 정한다.

기소 또는 인도 원칙은 범죄 용의자를 자국에서 기소하거나, 기소를 위해 다른 나라에 인도하도록 하는 원칙이다. 범죄 용의자에 대해 기소 또는 인도 의무를 규정한 조약은 준보편관할권을 성립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보편관할권과 조약에 따른 관할권은 근거가 서로 다르다.

보편관할권의 성립 여부는 대상 범죄의 성격과 조약상 연결 관계를 함께 따져 보아야 한다. 이 두 가지를 구별하는 것이 이 단원에서 가장 먼저 잡아야 할 기준이다.

자세히

해적 나포와 처벌 권한

해적은 공해나 국가 관할권 밖에서 저질러지는 범죄여서 특정 국가와 연결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해적 행위는 보편관할권이 가장 직접 적용되는 범죄로 이해된다. 해적선 나포는 공해 또는 국가 관할권 밖에서 모든 국가가 할 수 있어 보편적 관할권 행사가 허용된다. 나포와 처벌은 모두 보편관할권의 문제이지만, 권한의 범위를 판단할 때는 해적 행위가 일어난 장소를 함께 본다.

기소 또는 인도 조약의 체계

기소 또는 인도 원칙을 정한 조약들은 범죄 유형마다 따로 만들어져 있다. 항공기 불법납치범에 대해서는 헤이그협약이 인도 아니면 소추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고문방지협약의 당사국은 고문 가해자를 직접 처벌하거나 기소를 위해 타국에 인도해야 한다. 두 조약 모두 기소 또는 인도 원칙의 틀 안에 있다. 항공기 납치나 테러 등 일정 범죄를 다루는 조약 가운데에는 당사국에 기소 또는 인도 의무를 두는 것이 있다. 이 원칙의 핵심은 범죄인을 놓치지 않도록 처벌하거나 넘기는 선택을 당사국에 요구한다는 데 있다.

영역 밖 범죄와 관할권 근거

외국인이 외국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에 대해 국가가 관할권을 가지는 근거는 보편주의다. 이 경우 국적이나 영토 같은 직접 연결이 없어 보편주의가 근거로 제시된다. 보편주의에 따른 관할권은 범죄 행위가 자국 영토에서 이루어졌는지를 묻지 않는다는 점에서 영토주의와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