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의 법인격과 권한

핵심 정리

국제기구는 국가와 마찬가지로 국제법상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독자적 주체다. 국가의 권리가 주권에서 출발하는 것과 달리 국제기구의 권리는 설립 목적에서 출발하므로 그 범위도 목적과 기능에 따라 정해진다. 국제기구는 헌장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독자적인 국제법 주체성을 가진다. 국제기구가 국제법상 법인격을 갖는 것과 특정 국가 내에서 법인격을 인정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법인격의 대외적 효력도 중요한 쟁점이다. UN은 객관적 법인격을 가지며 비회원국도 이를 인정해야 한다. 법인격이 회원국 사이에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이 쟁점의 출발이다.

국제기구의 책임은 의무 위반에서 출발한다. 책임은 의무 위반에서 출발한다 국제기구가 작위나 부작위로 국제의무를 위반하면 그 기구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그 행위가 국제위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국제법에 의하여 결정된다.

국제기구는 설립조약에서 특권과 면제의 원칙을 정하고 상세협정으로 이를 구체화한다. 특권과 면제는 설립조약이 출발점이 되는 제도다. 설립조약이 특권과 면제의 원칙을 정한다

법인격이 있다고 해서 모든 법적 책임과 소송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국제기구가 국내 법원의 재판관할권 면제를 누려도 그 위법행위에 대한 국제법상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면제는 기구의 활동을 보호하는 장치이지 책임을 없애는 장치가 아니라는 점에서 두 문제를 나누어 보아야 한다.

자세히

법인격의 범위와 예외적 주체

국제법상 주체성은 국가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국제적십자위원회는 민간단체로 출발했으나 국제법상 주체성을 인정받는 독특한 존재다. 이 점에서 국제적십자위원회는 법인격 논의에서 예외적 사례로 다뤄진다. 국제기구의 법인격을 판단할 때에도 단체의 출발점보다 국제법상 지위가 무엇인지를 먼저 묻는 것이 순서다.

행위의 귀속과 책임 성립

국제기구의 기능 수행 과정에서 기구의 기관이 한 행위는 국제법상 국제기구의 행위로 간주된다. 이처럼 기관의 행위가 기구의 행위가 되는 것과, 그 행위가 의무 위반을 구성하는지는 별도의 물음이다. 두 물음을 구분하여 답하는 것이 이 쟁점의 핵심이다. 국제기구의 행위는 그 행위 발생 시 기구가 해당 의무에 구속되지 않는 한 국제의무 위반을 구성하지 않는다. 따라서 의무 구속 여부는 행위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

기구의 배상청구권

국제기구는 기관 및 직원이 임무 수행 중 입은 손해에 대해 가해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상대방은 회원국이든 비회원국이든 무방하다. 이는 피해가 기구의 기관이나 직원에게서 발생한 경우의 구제 수단이다. 반면 회원국의 국제위법행위로 기구 자신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회원국을 상대로 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두 경우는 피해의 주체가 기구의 기관과 직원인지, 기구 자신인지에 따라 구별된다.

특권·면제의 근거

국제기구의 특권과 면제는 기구가 회원국 공동의 이익을 위해 활동할 수 있도록 기구의 자유와 법적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근거를 보면 면제가 기구의 활동을 보호하는 수단이라는 점이 분명해진다. 따라서 면제 범위를 논할 때에는 그것이 기구의 자유와 안전을 위한 것인지 함께 살펴야 한다. 면제의 근거와 국제법상 책임의 성립은 서로 다른 문제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