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헌장 제2조 원칙과 국내문제 불간섭

핵심 정리

「국제연합헌장」 제2조는 기구와 회원국이 「국제연합헌장」 제1조의 목적을 추구할 때 따라야 할 행동 기준을 정한다. 그 뼈대는 주권평등, 분쟁의 평화적 해결, 무력의 위협과 사용 자제, 국내문제 불간섭 등으로 이루어진다. 이 원칙들은 개별 국가의 권리와 의무를 기구 차원에서 조정하는 기준으로 작동한다.

회원국은 헌장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국제분쟁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지 않는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 의무는 회원국의 지위에서 생기는 권리와 이익을 모든 회원국에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제2조는 권리와 의무를 함께 규정하는 조문으로 이해해야 한다.

국내문제 불간섭 원칙은 주권평등 원칙을 보장하며 안정적인 국제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 국제연합은 본질상 국내 관할권 안에 있는 사항에 간섭할 수 없다는 것이 제2조 제7항의 기본 규칙이다.

다만 이 불간섭 원칙은 절대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관할사항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도 국제평화와 안전을 파괴하거나 위협하는 경우에는 국제연합의 강제조치가 적용될 수 있다.

자세히

주권평등과 회원국의 의무

국제연합은 모든 회원국의 주권평등 원칙에 기초한다. 주권평등은 회원국의 법적 지위를 같게 보는 것이고, 회원국의 의무도 그 지위를 바탕으로 부과된다. 회원국 의무의 두 방향

모든 회원국은 UN이 방지조치 또는 강제조치를 취하는 대상국가에 대해 원조를 삼가야 한다. 이는 제재 대상국을 돕지 않는 소극적 의무다. 반대로 UN 회원국은 헌장 제55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UN과 협력하기로 약속한다. 이는 UN과 협력하는 적극적 의무다.

두 의무는 주권평등을 전제로 하여 회원국 사이의 권리와 이익을 고르게 보장하는 수단이다. 어느 한쪽만 떼어 기억하면 선지의 주체와 상대가 뒤바뀐 문장을 구별하기 어렵다.

불간섭 원칙의 예외

UN은 본질상 국내관할사항에 간섭할 권한이 없으나, 제7장에 따른 안전보장이사회의 강제조치는 예외다. 국내관할사항 불간섭의 예외 예외를 실행하는 기관과 근거가 분명하므로, 예외는 안전보장이사회가 제7장에 따라 취하는 조치로 한정해 이해해야 한다.

예외는 「국제연합헌장」 제2조 제7항 안에 함께 적혀 있으므로, 불간섭 원칙과 예외를 같은 조문에서 묶어 기억해야 한다. 이 예외는 불간섭 원칙이 무조건적 금지가 아님을 보여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