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해통항의 판단 기준

핵심 정리

무해통항은 외국 선박이 연안국의 평화·질서·안전을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영해를 단순히 지나가는 것이다. 외국 선박이 가지는 무해통항권은 무해한 통항을 지킨다는 조건 아래에서만 인정되는 권리다. 따라서 무해통항의 핵심 물음은 통항의 목적과 방식이 연안국의 이익을 해치는지를 가려내는 데 있다. 이 원칙은 「유엔해양법협약」에서도 같은 취지로 규정되어 있다.

무해성 판단에서 가장 분명한 기준은 어로 행위다. 영해에서의 어로 활동은 연안국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을 해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 점에서 어로는 무해하지 않은 통항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단순히 지나가는 것과 영해 안에서 조업하는 것은 같은 통항으로 볼 수 없다.

연안국은 무해하지 않은 통항을 막기 위한 권한을 가지지만, 그 권한이 미치는 범위는 조치의 종류와 선박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연안국의 규제, 항로 지정, 통항 정지, 형사관할권은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하나로 묶어 기억하면 선지를 구별하기 어렵다. 쟁점별로 나누어 보는 것이 선지를 가르는 기본 방법이다.

외국 군함은 상선과 다른 지위를 가진다. 군함에는 주권면제가 인정되어 연안국의 강제 조치가 상선과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이 차이는 무해통항의 한계를 정하는 핵심 요소이므로 아래 쟁점에서 따로 본다.

자세히

연안국의 규제 권한과 공표 의무

연안국은 무해하지 않은 통항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자국 영해에서 취할 수 있다. 이 권한은 통항을 막는 조치 전반에 관한 것이며, 구체적 수단은 아래 쟁점에서 나누어 본다.

연안국은 자국이 인지하고 있는 영해 내 통항의 위험요인을 공표하여야 한다. 공표는 연안국이 자신이 아는 위험을 선박에 알리는 의무라는 점에서 통항을 규제하는 권한과 구별된다.

항로 지정과 특별 예방조치

핵추진선이나 위험물 운송선에 대하여 연안국은 영해 내 지정 항로대만을 통항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항로 지정은 통항 경로를 정하는 규제이다.

핵물질이나 유독한 물질을 운반하는 외국선박은 영해에서 무해통항권을 행사할 때 국제협정에 의한 특별예방조치를 준수하여야 한다.

규제와 거부는 구별해야 한다. 항로를 지정하는 것과 통항을 일률적으로 막는 것은 성질이 다르며, 이 구별은 뒤의 자주 헷갈리는 것에서 다시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