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의 법인격·기관·의사결정 방식

핵심 정리

WTO는 상품무역뿐 아니라 서비스 무역과 지식재산권의 교역관련 측면까지 규율하는 다자간 무역 기구이다. 이 기구를 이해하는 출발점은 법인격이다. GATT와 달리 WTO는 처음부터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국제기구로 창설되었다. WTO는 법인격을 보유하며 기능 수행을 위한 특권과 면제가 인정된다. 이때 특권과 면제는 기능 수행을 위한 것이라는 목적에 묶여 이해해야 한다.

의사결정 구조는 기관과 방식으로 나누어 본다. WTO의 각료회의와 일반이사회는 WTO협정의 해석을 채택할 독점적 권한을 가진다. 각료회의는 모든 회원국의 고위급 대표로 구성되는 최고 기관으로서 다자간무역협정의 사항에 대해 결정권을 가진다. 각료회의가 열리지 않는 기간에는 일반이사회가 각료회의의 기능을 수행한다.

의사결정 방식은 총의를 기본으로 한다. WTO는 총의와 투표를 결합한 의사결정 방식을 취한다. 일차적으로는 GATT 체제와 같이 총의로 의사결정을 한다. 총의로 결정하지 못하고 달리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표결로 결정한다. 총의 우선, 표결 보충

분쟁해결에서는 역총의가 쓰인다. WTO에서 분쟁해결을 위한 패널 설치는 역총의 방식으로 결정된다. 패널보고서와 상소기구보고서의 채택도 역총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역총의는 총의로 거부하지 않는 한 채택되는 방식이다.

WTO의 기능은 설립협정과 다자간 무역협정의 이행, 관리 및 운영을 촉진하는 것이다. 보호무역의 달성은 이 기능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야 한다.

자세히

분쟁해결의 역총의와 기구 구성

역총의가 도입된 취지는 채택 지연을 막는 데 있다. 이전의 GATT 체제에서는 패널 보고서가 분쟁 당사국의 동의를 포함한 총의로 채택되어, 채택이 지연되거나 거부되는 경우가 많았다. 역총의: 단 하나의 찬성으로 채택 이를 고치기 위해 WTO는 총의로 거부하지 않는 한 보고서가 채택되도록 하였다. 그 결과 분쟁해결기구가 패널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최종 결정권은 사실상 패널로 넘어갔다.

분쟁해결기구의 구성에서도 상설과 임시를 구별해야 한다. 상설로 두어지는 것은 상소기관이며, 패널은 분쟁마다 구성되는 임시 기구이다. 분쟁해결기구는 일반이사회가 분쟁해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할 때마다 개최되는 형태로 이해하면 된다. 신속성은 절차마다 결정시한을 두는 방식으로 확보된다.

의사결정 방식: 총의, 표결, 역총의

총의는 표결에 의하지 않는 만장일치를 뜻하며, 반대가 하나라도 나오면 부결된다. 따라서 총의는 실제로 성립하기 어렵고, 총의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말은 사실상 논의를 매우 느리게 하겠다는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 이에 비해 표결은 총의로 결정하지 못하고 달리 규정이 없을 때 쓰이는 보충 방식이다. 역총의는 단 하나의 찬성만 나와도 채택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총의와 반대 방향으로 작동한다.

기관 권한과 해석권

각료회의와 일반이사회의 관계는 시간적으로 분담되는 구조로 이해하면 된다. 일반이사회는 각료회의가 열리지 않는 기간에 각료회의의 기능을 수행한다. 다만 다자간무역협정의 사항에 대한 결정권은 모든 회원국의 고위급 대표로 구성되는 최고 기관인 각료회의에 있다. 두 기관의 차이를 혼동하지 않도록 기관의 지위와 기능을 나누어 기억하면 된다.

해석권은 기관 권한 중 가장 중요하다. WTO협정의 해석을 채택할 권한은 각료회의와 일반이사회가 독점적으로 가진다. 이 권한은 다른 기관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해석의 최종 채택 주체를 묻는 물음에 직접 답이 된다.

법인격과 특권·면제

WTO의 법인격은 기구의 기능 수행을 위한 특권과 면제와 짝을 이룬다. 이는 국제기구로서 활동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인격 자체를 근거로 모든 특권이 무제한 인정된다고 보면 안 된다. 「WTO 설립협정」은 UN헌장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다. GATT와 비교하면 WTO는 처음부터 독립된 법인격을 가졌다는 점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