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 자유와 관할권

핵심 정리

공해 자유의 원칙은 바다의 일정한 부분이 어느 국가의 영역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데서 출발한다. 공해는 어느 국가의 주권에도 속하지 않으며, 국가는 공해의 일부를 자국의 주권 아래 둘 수 없다. 이것이 공해 자유의 소극적 측면이다.

공해 자유는 적극적 측면도 가진다. 어느 나라의 지배에도 속하지 않는 공간이므로 모든 국가는 타국의 간섭을 받지 않고 공해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내용에는 항행의 자유, 상공비행의 자유, 해저전선과 관선 부설의 자유가 포함된다.

공해상의 선박은 기국주의에 따라 규율된다. 기국의 배타적 관할권이 이 원칙의 중심이다. 선박은 한 국가의 국기만을 게양하고 항행하며, 공해에서 그 국가의 배타적 관할권에 속한다. 기국은 자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대해 행정·기술·사회적 사항에 관하여 자국의 관할권을 행사하고 통제한다.

공해 자유는 절대적이지 않으며 국제법상 예외가 인정된다. 추적권은 공해자유 원칙을 제한하는 예외적 권리이며, 법령 위반의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인정된다. 해적 행위는 공해상의 또 다른 예외를 이룬다. 모든 국가는 해적선 등 해적의 지배하에 있는 선박·항공기를 나포하고 해적을 체포하며 재산을 압수할 수 있다.

나포 권한과 달리 선박 사고로 인한 형사관할은 특정 국가에 한정된다. 기국과 형사관할의 관계는 뒤의 자세한 설명에서 다시 본다.

자세히

항행의 자유와 자국기 선박

공해에서 자국기를 게양한 선박을 항행시키는 권리의 주체는 바다에 면한 국가에 한정되지 않는다. 모든 국가는 내륙국을 포함하여 공해에서 자국기를 게양한 선박을 항행시킬 권리를 가진다. 바다와 닿지 않는 나라도 자국기 선박을 공해에 띄울 수 있으므로, 권리의 주체를 해안 유무로 좁게 보면 틀린다. 내륙국도 권리 주체

이 권리는 자국기 선박을 전제로 한다. 권리 자체는 국가에 속하고 그 행사는 선박을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선박이 어느 국기를 달고 있는지가 항행의 자유를 누구에게 귀속시키는지를 정한다. 이 점은 복수 국기나 무국적 선박의 쟁점과 이어진다.

기국의 배타적 관할권과 선박 행정

기국주의 아래에서 공해상 선박은 기국의 법질서를 따른다. 이 관할은 선박이 공해에 있을 때 기국에 귀속되며, 이 점에서 국가 영역 개념과 구별된다. 기국은 행정·기술·사회적 사항에 대한 통제를 맡으며, 이 통제는 선박이 어느 국가에 속하는지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형사 사건은 행정 관할과 달리 취급된다. 선박 충돌 등으로 인한 형사소추의 주체는 기국과 관련자 국적국으로 좁혀진다. 이 구분을 놓치면 기국의 일반 관할과 형사소추 주체를 같은 것으로 보게 된다.

추적권과 임검

추적권은 외국선박이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인정되는 예외적 권리다. 이 권리는 연안국의 수역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연안국 수역에서 개시

추적은 외국선박 또는 그 보조선이 연안국의 내수·영해·접속수역 안에 있을 때 개시되어야 한다. 군함의 임검은 추적과 별개의 권한이다. 군함은 일정한 범죄 혐의가 있는 외국선박을 임검할 수 있는데, 이때 군함과 비상업용 정부선박은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