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해와 무해통항권

핵심 정리

영해는 내수 바깥의 일정 범위 수역으로, 연안국이 영토관할권에 준하는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하는 수역이다. 이 배타적 관할권에는 경찰권·관세권·보건위생권·안보권 등 광범위한 권한이 포함된다. 연안국의 주권은 영해의 상공, 해저 및 하층토에도 미친다. 다만 그 행사 조건은 국제법 규칙에 따라 정해진다.

이론적으로 영해는 국내수역과 달리 제3자의 권리를 폭넓게 인정하므로 공해의 요소를 어느 정도 포함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실정법과 국가들의 관행은 영해에서 영토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본다. 두 입장의 차이는 영해 안에서 연안국 권한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판단할 때 기준이 된다.

무해통항권은 외국 선박이 연안국의 권리를 저해하거나 연안국의 평화·질서·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국 영해를 단순 통항하는 권리이다. 모든 국가의 선박은 내륙국을 포함하여 타국 영해에서 무해통항권을 가진다. 내륙국 선박도 이 권리의 주체가 된다는 점이 출발점이다.

무해통항권은 무해통항의 조건을 지키는 경우에 행사할 수 있으므로, 조건을 지키지 않은 통항은 연안국의 제재를 받는다. 영해는 연안국 관할과 제3국의 통항 권리가 함께 놓이는 수역이므로, 연안국 관할이 정박선과 통항선에 어떻게 작용하는지가 쟁점이 된다.

자세히

영해 안에서 누가 어떤 권한을 갖는지는 대상에 따라 달라진다. 다음 표는 주요 대상별 권한을 정리한 것이다.

영해 정박 선박과 집행

영해에 정박한 외국선박에 대하여도 연안국의 주권이 미치므로 연안국은 자국법에 따라 민사소송절차상 강제집행이나 나포를 할 수 있다. 여기서 정박 장소가 영해에 속하는지가 먼저 문제 된다. 선박이 화물을 싣고 내리고 닻을 내리기 위해 통상 사용하는 정박지는 전부 또는 일부가 영해 바깥한계 밖에 있더라도 영해에 포함된다. 따라서 정박지가 바깥한계에 걸쳐 있다는 사정만으로 연안국의 집행 권한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기선과 영해의 격리 금지

직선기선제도를 적용하는 목적과 방법에는 제한이 있다. 국가는 타국 영해를 공해로부터 격리시키는 방법으로 직선기선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 이는 기선 설정이 연안국 자신의 영해 범위를 정하는 데 쓰이는 것이며, 제3국의 영해를 공해와 떼어 놓는 수단으로 쓸 수 없다는 뜻이다.

국제재판의 무해통항권 사례

국제사법재판소가 무해통항권 침해 문제를 다룬 사건은 영국과 알바니아 사이의 코르푸 해협 사건이다. 이 사건은 무해통항권의 침해가 국가 간 재판의 쟁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로 이해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