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관계와 영사인가장

핵심 정리

영사관계는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영토에 영사기관을 두고 자국민 보호와 행정 사무를 맡기는 관계이다. 영사는 파견국의 이익과 자국민을 보호하고 접수국과의 친선을 도모하는 직무를 맡으며, 영사관은 주재국 수도에서 떨어진 도시에 설치된다. 영사의 지위는 외교관과 구별되며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서 명확하게 규정된다.

외교관계와 영사관계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외교관계 수립에 대한 동의는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영사관계 수립에 대한 동의를 포함한다. 반대로 외교관계 단절은 영사관계 단절을 당연히 포함하지 않는다.

영사의 권리와 직무는 다음으로 묶어 본다. 영사 접견권은 개인의 권리이면서 파견국의 권리이기도 하다. 자국민에 대한 여권 발급과 타국민에 대한 입국사증 발급은 영사의 직무이다. 이는 여권 발급과 입국사증 발급으로 외워 둔다.

기관의 구성과 자격은 다음과 같다. 영사기관장은 총영사, 영사, 부영사, 영사대리의 네 계급으로 구분된다. 영사인가장은 접수국이 발급하여 영사기관장의 자격을 인정하는 문서이다.

영사관과 영사의 신분에는 한계가 있다. 영사관은 불가침이지만 화재 등 신속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재난이 발생하면 영사기관장의 동의가 추정될 수 있다.

자세히

외교관계와 영사관계의 연결

외교관계와 영사관계는 같은 기관이 맡을 수 있는 기능이 서로 다르게 정해진다. 영사기능은 외교공관에 의해서도 수행될 수 있다. 파견국이 외교공관을 두지 않고 제3국 공관의 대표도 받지 않는 국가에서는 접수국 동의하에 영사관원이 외교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접견권과 자국민 보호

영사관원은 구금·유치·구속된 자국민을 방문·교신하고 법정대리인을 주선할 수 있으나, 접수국 법령의 범위 안에서 행사되며 자국민이 반대하면 그 자국민을 위해 행동하지 않아야 한다.

기관장 계급과 인가장 거절

접수국은 영사인가장 부여를 거절할 때 그 이유를 설명할 의무가 없다.

영사관 불가침과 설치

접수국은 영사기관의 침입, 손괴, 평온 교란과 위엄 손상을 방지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접수국은 신속·적정·효과적인 보상을 조건으로 국방 또는 공익을 위해 영사공관을 수용할 수 있다. 영사기관의 설치와 소재지·관할구역은 접수국의 동의를 얻어 정해진다. 영사기관의 소재지와 등급은 파견국이 정하되 접수국의 동의를 받아야 확정된다.

면제·특권과 대표 권한

영사가 외교행위를 수행하더라도 외교관의 면제와 특권을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영사 면제와 특권은 직무 수행 범위에서 인정되며, 접수국 국적 영사 등에 대해서는 협약이 따로 정한다. 명예영사에게는 외교관이나 영사와 달리 가족에 대한 특권과 면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영사는 외교사절과 달리 대표 권한이 제한되지만, 협약이 정한 직무 범위에서는 파견국과 자국민을 대표한다.

기피인물·명단·행낭·항공기

접수국은 영사관원을 언제든 기피인물로 선언할 수 있다. 외교관으로서 영사직무를 수행하는 자의 명단은 접수국 외교부에 통고되어야 한다. 명예영사관을 장으로 하는 두 영사기관 간 영사행낭 교환은 두 접수국의 동의 없이는 허용되지 않는다. 영사는 파견국에 등록된 항공기에 대해 파견국 법령에 따른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신체 불가침과 증언

영사관원의 신체는 불가침이지만, 중대한 범죄의 경우 접수국 사법부 결정에 따라 체포되거나 구속될 수 있다. 영사는 사법절차에서 증인으로 출두를 요구받을 수 있으나 증언을 거부하더라도 강제조치를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