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적 보호와 국내구제 완료

핵심 정리

외교적 보호는 외국에 있는 자국민이 가해국으로부터 불법 취급을 받아 손해를 입었을 때, 국가가 외교 절차를 통해 가해국에 항의하고 구제를 요구하는 제도다. 이를 행사하는 것은 국가가 자국민 침해를 이유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다. 외교적 보호는 국가의 권리이며, 국가가 자국민을 위해 외교적 보호를 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국가는 원칙적으로 자국민에 대해서만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무국적자에 대해서는 피해 당시와 공식적 청구 시에 합법적으로 상주하는 국가가 외교적 보호를 행사할 수 있다. 이처럼 국적과 상주라는 두 기준이 청구국을 정하는 데 쓰이므로, 요건을 따질 때는 누구와의 연결을 보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국내구제 완료 원칙은 피해자의 국적국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려면 가해국의 국내구제절차를 모두 그리고 성실하게 마쳐야 한다는 국제관습법상 원칙이다. 이 원칙은 가해국의 영토주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인정되며, 국가책임에 관한 협약초안 제22조에도 도입되었다. 취지는 가해국의 주권과 재판관할권을 존중하고, 외교적 보호권을 가장하여 가해국의 국내문제에 시기상조로 개입하는 것을 막는 데 있다.

국내구제절차란 가해국 국내법이 제공하는 법적 보호의 전체계를 말한다. 따라서 피해자는 사법적 구제절차뿐 아니라 행정기관의 구제절차도 모두 거쳐야 한다. 다만 권리구제가 목적이 아닌 은혜적·시혜적 조치까지 거칠 필요는 없다. 이 원칙과 관련된 판례로 암바티엘로스 사건, 인터한델 사건, 시실리 전자회사(ELSI) 사건이 언급된다.

외교적 보호는 자연인뿐 아니라 법인에 대해서도 가능하다. 회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국적국이 보호권을 행사하지만, 회사가 등록지국에서 소멸한 경우 등에는 주주의 국적국도 보호할 가능성이 있다.

자세히

국적 요건과 무국적자

자국민 원칙은 외교적 보호의 기본 틀이다. 국적국이 아닌 국가는 피해자를 위해 보호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이 원칙은 보호권을 가진 국가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 무국적자는 국적이 없어 이 기준만으로는 보호받을 수 없으므로, 상주 관계를 대신 연결점으로 삼는 구조가 필요해진다. 이때 상주의 합법성과 상주 시점이 함께 문제 된다. 피해 당시의 상주와 공식 청구 시의 상주가 모두 요구된다는 점에서, 한 시점만 확인하면 요건을 다 본 것이 아니다.

국가 권리성과 재량

외교적 보호권이 국가 자신의 권리라는 성격은 피해자의 의사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드러난다. 피해자가 보호를 원하지 않더라도 국가는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의사는 행사의 필수 조건이 아니다. 이처럼 외교적 보호는 개인이 청구하는 절차가 아니라 국가 사이의 법률관계로 구성된다.

국가는 외교적 보호에 기초하여 자국민의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타국을 상대로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할 수 있다. 제소는 외교적 보호권이 국제재판의 형태로 실현되는 경로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법인·회사·주주

법인도 외교적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법인 피해의 구제 경로도 자연인과 같은 틀에서 출발한다. 다만 회사 피해에서는 어느 국적국이 보호권을 가지는지가 쟁점이 된다. 회사의 손해와 주주의 손해는 구별해서 보아야 한다. 주주의 권리가 직접 침해된 경우에 한해 주주의 국적국이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따라서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주주 국적국의 보호 가능성을 바로 인정하기 어렵다.

이중국적자의 보호 방향

이중국적자는 두 국적국과 모두 연결되므로 보호 가능성을 두 방향으로 나누어 판단해야 한다. 이중국적자는 소속 국가들 상호 간에는 외교적 보호를 행사할 수 없다. 이중국적자의 경우 두 국적국 중 어느 국가도 제3국에 대하여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다.